[민주통합당]이석현 의원 4대강사업 담합관련

• • 작성일 2012-06-09 20:51:12 | 수정일 2012-06-09 2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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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석현 브리핑 자료  
   
  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에 가담한 19개 건설사 중 8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1,115억 4100만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된 국책사업 담합 사건에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15개 공구 총 낙찰금액이 예정가의 93.4%에 달해 일반적인 경쟁입찰 낙찰가에 비해 적어도 1조원 이상 공사비가 부풀려졌음에도, 그 10%에 불과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또한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건설사들조차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담합은 경쟁을 제한해 시장경제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는 마땅히 검찰에 고발해 합당한 책임을 지게하고, 시장경제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4대강 사업을 주관한 국토해양부, 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수사를 해야한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턴키공사는 경쟁제한적 특성으로 인해 낙찰가가 높아진다는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단축을 이유로 턴키방식으로 발주해 담합을 조장하고, 감독을 해태해 이를 방조한 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만약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국토해양부 등 감독기관의 책임을 밝히고, 2년 8개월을 끌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공정거래위원회의 미온적인 태도와 봐주기식 조사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첨부> 어제 공정위가 발표한 담합의 전개과정이 2009년 11월 9일, 이석현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밝힌 담합의 구체적 절차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 (당시 보도자료)읭
   
  1. 6대 대형건설사(Big Six)의 담합회의와 담합내용
   
  대형건설사들의 담합회의가 2009년 5월과 6월에 걸쳐 프라자호텔과 삼계탕집 등지에서 여러 차례 있었다. 이때 4대강 턴키1차 사업, 15개 공구에 대한 대형사들의 나눠먹기 구도가 짜여졌다. 담합은 현대건설이 주도하고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의 5개사가 적극 호응하였으며,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10여 개 대기업으로 확대되었다.
   
  담합 주도 세력인 현대건설 등 6대 건설사는 전국 15개 공구 중 영산강 2개 공구는 호남연고 건설사(금호․한양․남양 등)에 맡기기로 하고, 13개 공구를 나눠먹는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상기 6대사가 각각 공구 두 개씩을 갖고자 하였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시공능력평가순위 6위)과 현대산업개발(7위)에도 한 공구씩은 줘야 되겠는데, 6대사가 둘씩 가지면 한 공구가 부족하게 되므로, 대우로부터 양해를 구해 대우는 한 구역만 맡게 되었다. 이유는 과거에 금강 구역에서 대우가 이미 한 구역을 맡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양보를 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13개공구에 대하여
  ☞ 현대건설(2): 한강제6공구 및 낙동강22공구
  ☞ 삼성물산(2): 한강 4공구 및 낙동강 32공구
  ☞ GS건설(2): 낙동강 18공구 및 금강 6공구
  ☞ SK건설(2): 낙동강 20공구 및 금강 7공구
  ☞ 대림산업(2): 낙동강 23공구 및 한강 3공구
  ☞ 대우건설(1): 낙동강 24공구
  ☞ 포스코건설(1): 낙동강 30공구
  ☞ 현대산업개발(1): 낙동강 33공구
  이런 나눠먹기 구도가 결정되었으며, 9월 9일 입찰결과 삼성물산 것 중 한 구역(낙동강32공구)만 제외하고 12개 구역 모두 이대로 선정되었다.
   
  한편, 영산강 2개 공구는 호남연고기업에 맡겨졌는데, 영산강 제2공구는 공사규모가 1,400억, 제6공구는 3,000억 규모이다. 그래서 3개 호남기업인 금호산업, 남양건설, (주)한양이 서로 6공구를 갖겠다고 고집하여 조정에 실패했다.
   
  이후, 영산강 6공구에 3개회사가 신청하여 진짜 경쟁을 하여 입찰결과 한양이 차지했다. 그 바람에 영산강 2공구는 어부지리로 호남기업이 아닌 삼성중공업이 치고 들어와 쉽게 차지할 수 있었다.
   
  2. 담합 소외세력의 도전
   
  롯데건설(시공능력 평가순위 8위), 두산건설(11위), 동부건설(18위)은 대기업인데도 담합주도 세력들이 한 구역도 안 주고 소외시켜 불만이 많았다. 그래서 이들 3사는 서로 결탁하여, 담합주도 세력이 차지하기로 한 공구를 골라서 입찰 신청을 내었다.
   
  현대가 갖기로 한, 두개 구역(한강6․낙동강22)에는 롯데건설을 주간사로하고 두산과 동부가 구성사가 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대에 도전장을 내었다. SK가 갖기로 한, 두개 구역(낙동강20․금강7)에는 동부건설을 주간사로 하고, 두산과 롯데가 구성사가 되어 SK에 도전장을 냈다. 삼성물산이 갖기로 한, 두 구역(한강4․낙동강32)에는 두산을 주간사로, 동부와 롯데를 구성사로 하여 도전했다.
   
  그리하여 9월 30일, 결과발표를 보면, 담합반발 3사는 다섯 구역에서 지고 오직 낙동강 32공구 한군데서 삼성물산과 싸워 승리했다. 이렇게 해서 Big Six의 합의내용과 달리, 삼성물산이 한 공구밖에 못 갖게 된 것이다.
   
  3.「삼정승」한정식 담합회의-주간사와 컨소시엄 구성사 간
   
  5월과 6월의 메이저 담합회의로 나눠먹기의 윤곽이 잡혔지만, 소외세력의 반발이 있어 6월 29일(월)경, 팔레스호텔에서 메이저 회사들이 모여 담합백지화도 검토되었으나, 결국 그대로 진행되었다.
   
  한편, 6월 하순과 7월 초에 걸쳐 대기업인 주간사와 일부 컨소시엄 구성사들의 파트별 담합회의가 수차례 있었다.
   
  이들은, 서초 3동 소재「삼정승」한정식 집에서 3～4차례 담합회의를 가졌다.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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