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법안’을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만들자
- 민주통합당은 어제 민생공약실천특위 보편적복지본부에서 ‘반값등록금 법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자리에서 반값등록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으로 빠른 시일 내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법안의 구체적 내용, 실현방안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고액등록금 문제는 지난 몇년간 최대의 사회적 이슈가 되어왔다. 학부모들은 고액등록금으로 허리가 휘어졌고, 학생들은 대출금 탓에 적자인생으로 청춘을 보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을 내걸었지만, 실현에는 뒷짐 진 채 오히려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벌금폭탄을 투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9대 총선에서 서민•중산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확대를 위해 관련예산을 올해부터 반영하고 부담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예산반영을 공약했다.
여야 모두가 대학생과 학부모에게 최대 부담이 되고 있는 고액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온 국민에게 밝힌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야는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최대의 민생의제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제는 OECD국가 중 교육비 공공투자비 최저, 개인부담률 최고라는 오명을 벗고, 고액등록금에 처진 대학생들과 학부모의 어깨를 펴게 하기 위해 정치권이 책임 있게 나서자.
2012년 5월 18일
민주통합당 부대변인 길기수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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