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자치단체 재정난으로 서민복지 후퇴”

• • 작성일 2010-03-02 14:51:00 | 수정일 2010-03-02 1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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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감세’로 지방정부의 빚은 늘고 민생예산은 줄어”

  
  

  전갑길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일 “정부의 부자감세정책으로 지방교부세가 축소되면서 자치단체의 빚은 늘어나는 반면 복지사업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예비후보는 “광주시의 경우 부자감세로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5천90억원의 지방재정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서민층의 피부에 와닿는 소규모 복지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지방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도입한 지방소비세는 규모가 적은데다 배분마저 ‘부익부 빈익빈’으로 이뤄져 별 도움이 안된다”며 “광주 5개 구청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건비와 법정의무경비를 전액 확보하지 못해 이대로 가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 예비후보는 “지역 주민들이 이제 종부세 등의 ‘부자감세’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깨달아 가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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