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2010.03.31 水 16:05

황주홍 강진 군수는 전라닷컴 윤승현 대표와 김용호 강진군의회 부의장을 명예훼손혐의로 장흥지청에 고소했으며 장흥지청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했습니다.

또 황 군수는 윤 대표와 김용호의원에게 각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덕에 윤 대표와 김용호의원은 길면 2주에 한번 그 시기가 빠를 때는 일주에 1번씩 번갈아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재판을 진행하던 중 황주홍군수의 고소장 대부분의 내용이 무고에 가깝다고  판단하여 3월 16일 민사재판정에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반소 내용은 황주홍 군수의 무고로 전라닷컴 윤승현 대표와 김용호 전 강진군의회 부의장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혔으니 각각에게 2억씩을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3월30일, 민사재판부가 “서로의 보상금 요구는 없는 것으로 하고 조정에 응하지 않겠느냐”권유하여 그 조정신청을 받아드리기로 했습니다. 일단 조정을 받아드려 그 결과를 지켜보기로 한 것입니다.

전라닷컴 윤승현 대표는 단독으로 황주홍 군수에 대한 형사 고소를  검토하고 있었으며 조정이 끝난 후  고소여부를 결정 할 예정입니다.


 

-전라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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