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자주재원 확충 총력
목포시가 지방세, 교부세와 함께 지방재정의 3대 재원인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세외수입은 개별적인 행정서비스제공에 따른 반대급부식 성격이 높은 재원으로써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낮아 재원확충 노력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확대개발이 용이한 수입원으로 보고 금년부터 전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로 했다.
1월 16일 10:00 상황실에서 이점관 부시장 주재로 회계과 등 25개과 33명의 담당을 대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과 세입증대방안에 대한 보고회를 갖고 체납액 23억원을 조기에 받아들이고 아울러 새로운 신규세원 발굴 등 세입 증대를 위해 갖은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방세와는 달리 세외수입은 담당하는 부서가 많고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과 관련한 담당자들의 업무적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위해 담당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금번 보고회에서는 체납세를 최대한 줄이고 아울러 신규세원 발굴 등 세입증대방안에 대한 전국단위 우수사례 소개와 함께 부가가치가 높은 지적재산권(공무원의1인1특허권갖기) 등 부서별 제안을 받아 의견을 교환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진지하고 알찬 보고회를 가졌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392억으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또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재산압류 등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에 나섬으로써 공평하고 정당한 부과․징수를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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