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올해 8억 원 들여 여수 등 6개 시군 7개 지구 실시
지적재조사로 토지 경계 분쟁 해소한다
전라남도는 토지 경계 분쟁 해소를 위해 올해 지적재조사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도청 정철실에서 2014년 제1차 전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도내 6개 시군 7개 사업지구 지정을 심의․의결하고 본격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에 나섰다.
이날 심의․의결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여수시 여서1․해산1지구, 순천시 승주읍 중대지구, 강진읍 덕남지구, 해남군 송지면 통호지구, 무안군 청계면 강정지구, 함평군 엄다면 엄다지구 등 5천61필지, 459만 4천 ㎡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부정확한 토지 경계를 오차 없는 디지털 지적으로 재구축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오는 2030년까지 1천800억 원의 사업비로 지적측량 대행자 선정, 지적재조사 현황 측량, 일필지 경계 조정․확정, 조정금 지급․징수 등의 절차를 거쳐 디지털 지적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는 토지 소유자 동의가 3분의 2 이상으로 참여가 높고, 시장․군수의 사업 신청을 받아 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지구지정을 신청한 지역이다.
박종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소유자인 주민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일제에 의해 100년 전 만들어진 지적제도를 청산하고 토지주권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측량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30개 지구 1만 4천907필지에 대해 사업비 25억 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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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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