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단축을 위한 해남군·설계사무소 간담회 실시

  • 설계도서 작성기한 단축으로 주민 편익증대



  • 해남군은 개발행위와 산지전용 민원을 대행하는 설계사무소와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달 29일 열린 간담회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으며, 관내 7개소, 관외 2개소 등 대행업체 9개 설계사무소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군계획위원회를 매월 세째주 화요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자심의 등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대면 심의는 매월 3일까지 관련 부서를 통해 심의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심의 의결까지 개발행위와 산지전용 및 군계획위원회 운영부서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원대행업체에서 사전 준비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여한 업체에서는 수리계산서 작성과 경관시뮬레이션 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군에 요청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사업자의 민원 해소와 개발행위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사무소에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지형에 맞는 설계서 작성, 인근 주민대상 사전설명회 개최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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