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은 혁신군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박상일 해남군수 출마예정자
오늘날 농어촌 군수는 제왕적 권한을 누리고 있습니다. 군수의 막강권한은 자원배분권 독점에서 나옵니다. 농어촌은 20여종의 낙후지역 개발사업과 농어업분야 지원사업 등이 수두룩합니다. 해남군은 1년 예산이 5000억에 달하는데 이중 공무뭔 월급, 복지 등 고정예산을 제외한 95% 가량은 군수가 배분권을 쥐고 있습니다.
중앙지원 예산은 대부분 꼬리표가 달려있어 의회나 시민단체가 군수의 전횡을 견제하기 어렵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세수 등 자율재정을 털어 중앙예산(메칭펀드)을 타오면 이 또한 군수의 손안에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군수가 복지사업 범주에 묶인 도시 구청장보다 2~3배 권한을 누리는 셈입니다.
그 권한이 잘못 쓰여지면 상상 못할 해악을 끼칩니다. 이 때 못된 군수들은 토목행정과 선심성행정을 즐깁니다. 이는 행정집행이 용이하면서 가시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고, 이런저런 견제를 피하면서 알짜배기를 챙기는 일석삼조의 방식입니다. 알짜배기란 자치행정을 자신들 정치놀음으로 악용하는 것이지요. 이런 배분과정에 토호세력이 개입하기 십상입니다. 이들은 이권사업과 선심성사업에 개입하면서 보조사업 범주에 든 주민들을 얽어 매려듭니다. 결국 못된 제왕군수는 알토란같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눈먼돈으로 버려지게 만들고 고장의 기운을 마이너스모드로 흐르게 만듭니다.
혁신군수는 이와 반대방향을 지향합니다. 토목사업보단 복지, 문화, 교육 등 주민 삶의 질에 맞닿은 행정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고장에 내재된 희망거리를 먼저 생각하여 자치예산이 이를 부풀리는 이스트가 되도록 합니다. 흩어진 고장의 자원들을 모아 시너지효과를 도모하고, 그 결과가 지역사회로 순환되도록 뒷바라지 합니다. 고장의 희망일꾼을 인재로 키우고, 공무원들의 신바람을 불러일으켜 고장의 기운이 프러스모드로 흐르도록 합니다.
이게 25년 고장혁신운동을 하고, 10여년 전국을 다니며 자치혁신을 불질러온 저의 고민지점입니다. 지역맹주정치인들에 볼모로 잡힌 자치를 해방시키는 일, 토호세력 배불리는 자치를 주민행복자치로 혁신시키는 일이 절실하다 생각입니다.
년 월
전문분야 경력
89, 8 ∼ 97, 5 해남신문사 편집국장 (최초 주민주 신문, 지역신문 성공모델) 98, 8 ∼ 04, 2 남도문화관광센터 소장 99, 8 ∼ 00, 2 땅끝밀레니엄축제 총감독 04, 6 ∼ 06, 2 해남군신활력사업 기획단 단장 (국무총리상) 05, 2 ∼ 06, 2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앙평가위원 05, 2 ∼ 06, 2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전문위원 06, 2 ∼ 07, 12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06, 2 ∼ 07, 12 한국지역혁신교육원 객원교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 06, 3 ∼ 06, 12 중앙공무원연수원 지역혁신강사 06, 5 ∼ 07, 12 희망제작소 기획위원 / 객원연구위원 07, 2 ∼ 09, 2 농수산식품부(농촌활력증진사업, 신활력사업)자문위원 / 심사위원 10, 2 ∼ 11, 2 행정안전부 (기초생활권사업) 중앙컨설턴트 년 월
시민사회 경력
98, 12 ∼ 04, 12 해남포럼 상임대표 02, 02 ∼ 05, 02 녹색사람들 대표 (습지환경 보전운동) 02, 02 ∼ 05, 02 고천암생태공원추진본부 상임대표 04, 03 ∼ 06, 03 지방분권국민운동 정책위 부위원장 04, 06 ∼ 08, 06 해남군지역혁신협의회 의장 04, 06 ∼ 08, 06 해남군혁신아카데미 원장 06, 02 ∼ 07, 02 전남시군지역혁신협의회 대표의장 06, 03 ∼ 06, 12 해남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기획단 단장 07, 12 ∼ 자연환경국민신탁 조사개발연구위원 (지식기부) 년 월
정치 경력
07, 09 ∼ 08, 03 창조한국당 전남도당 공동위원장 07, 11 ∼ 07, 12 17대 대선 문국현 후보 전남선거대책본부 공동위원장 10, 02 민주당 중앙당 인재영입 입당 (해남군수선거 입지) 10, 04 민주당이 개혁공천 방침을 철회하자 해남군수선거 뜻을 접음 12, 07 18대 대선 김두관 민주당경선후보 출마선언식 기획단장 12, 10 ∼ 12, 12 18대 대선 안철수 후보 진심캠프 지방분권 지역발전 전문가포럼 위원 12, 10 안철수 후보지지 천명하면서 민주당 탈당 년 월
저 서
04, 02 사회평론집 지방분권시대 지역 살리기 (이소북) 10, 01 사회평론집 땅끝에서 봉화를 올리다 (문화문고) 10, 03 박상일의 땅끝희망가 (영민기획)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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