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 작성일 2009-10-10 07:42:02 | 수정일 2009-10-10 07: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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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최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와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통합 및 획기적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하에 일방적인 도시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회에서 관련법 하나 정비되지 않은 원칙 없는 정책임은 물론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 한번 없이 짜여진 각본대로만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 자치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이자 해당 지역 주민의 의사를 전면 무시한 반민주주의적 행태로 밖에 바라볼 수 없다.

   특히 이러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편승해 순천시와 순천 경실련이 정부에 제출한 통합안은 다른 시군의 입장과 여론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자기들만의 이익을 합리화하여 지역간, 주민간 심각한 갈등과 반목만을 야기할 뿐 아니라 지역의 발전과 번영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따라서 도시통합 문제는 정부의 촉박한 일정에 맞춰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먼 미래를 내다보며 지역민의 의사가 존중되고 적극적으로 반영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이에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3개 시․군 의장은 확고한 주민의 뜻과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순천시장과 순천 경실련은 여수․광양․구례 주민의 의사를 전면 배제하고 제출된 통합건의안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정부당국은 순천시만의 건의에 따라 비합리적인 주민여론조사와 주민투표 계획을 즉시 취소하고 일방적이고 밀어붙이기식 통합작업을 중단하라.

   셋째, 각 지역주민의 의견이 존중되고 미래 발전적 성장과 공영을 선도할 범광양만권의 대통합 추진을 원칙으로 한다.

  
  2009.    10.     9

  여수시의회의장  박  정  채
  광양시의회의장  장  명  완
  구례군의회의장  박  민  순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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