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온도제한 과태료 부과 백지화의 교훈
가정집 온도까지 제한하고 과태료를 물리겠다던 정부정책이 백지화됐다.
정부는 가정집 온도 제한은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해 정책 실효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온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말도 안되는 정책을 발표했었다.발표 후 실효성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이를 취소하지 않던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 되었음을 지적하자, 서둘러 취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초등학생도 판단할 수 있는 일을 대통령 지시가 있을 때까지 방치하는 정부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영어몰입 교육, 추경예산 편성, 졸속 쇠고기 협상 등 추진하는 정책마다 좌충우돌, 중구난방, 우왕좌왕하기에 급급한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대통령의 지시가 없으면 아무런 정책적 판단도 내릴 수 없는 무능력 정부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2008. 5. 3.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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