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전 지방의견 수렴
-정부합동감사반 일선 관계관과 간담회 개최-
광주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정부합동감사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일선관계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2일 오후2시 광주 시청 회의실에서 실시한 간담회에는 정부합동감사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및 각 지사 업무팀장, 5개 자치구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관, 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경희 정부합동감사반장은 “이번 감사운영이 컨설팅 감사로 지방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오는 7월 실시예정인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앞서 향후 발생될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찾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면서 기피시설로 인식하고 집단민원을 제기해 시설건축이 지연되는 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과 관련된 사항, 현재 시설 입소자 등급 재판정에 관련된 사항 등의 문제점 및 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신청 후 제외자인 등급외자에게도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스템 부재로 2차 민원 발생 우려, 치매환자에 대한 정확한 등급 판정의 어려움 발생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 복지서비스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기존 서비스를 받다가 등급외 판정을 받을 경우 서비스 중단으로 노인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 발생에 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가 연계, 노인돌보미 서비스, 가사간병 도우미제도 확대 등 지역복지서비스 체계 구축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간담회는 제도시행 초기에는 시행착오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노인복지행정에 이러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개최하는 간담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광주시 노희용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우리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창구역할이 되어 노인복지행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정부합동감사반은 오늘 간담회에서 거론된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은 광주시 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임을 인식하고 정부차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전에 지침을 마련하여 일선기관에 시달하기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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