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국 최초“공공디자인 조례”시행
- 광주시 공공디자인 추진계획도 밝혀
광주시는 2008. 1. 1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ㆍ공포하고 2. 1일 시행에 들어간다.
광주시에 따르면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수준향상을 통해 빛고을 광주로서 정체성을 구축하고 품격 높은 문화적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공공적 가치와 역사․문화․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예술성, 창의성, 쾌적성등 5개 분야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광주만의 도시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의 장기적 종합플랜이 될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디자인 총괄계획가(MP. Master Planner)위촉, 시범가로 선정 및 지원, 공공디자인 비용계상, 공공디자인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먼저, 금년 2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용역은 광주시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해 광주만의 정체성을 갖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목표와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가로등, 휀스, 벤치, 사설안내표지판, 볼라드, 휴지통, 가로판매대 등 도시전체의 통합디자인이 필요하고 도시의 미관에 영향이 큰 공공시설물 7~8개를 선택하여 표준디자인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 용역은 금년말까지로 완료하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개발된 표준디자인과 가이드라인에 의해 공공시설물이 설치되게 된다.
이와 함께 작년 8월 조례 제정전에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조례에 근거하여 2월초까지 공공디자인위원회로 전환하여 재구성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는 법적기반이 없는 상태로 구성되어 시에서 제작․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으나, 조례의 제정에 의거 자치구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까지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심의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시는 조례제정으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됨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아시아 문화도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가로환경조성을 위해 문화전당권 주변의 공공시설물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이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연차별실시계획 용역에 총사업비 506원을 반영하도록 건의하였고 그중 2009년에는 25억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 중 디자인 개발이 필요한 사업을 선별하여 산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과제를 신청하여 디자인 개발비를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 차량색상 디자인 개발, 하남3지구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 등 9과제를 발굴하여 준비 중에 있다.
또한 가칭 “공공시설물 마이너스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가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가로시설물을 단계적으로 철거, 통합하는 작업을 통해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1단계로 기능을 상실한 사설안내표지판을 제거하고 그 다음 단계로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및 표준디자인 개발을 통해 시범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구도심 지역의 가로환경 조성사업과 함께 신규 택지개발지구등에 대해서는 개발시부터 공공디자인 개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공간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도시건축국장 김현웅)는 "공공디자인 사업은 구도심 리모델링 및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가장 주요한 사업으로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을 발표하는 하는 등 이미 지자체간 디자인 전쟁에 돌입하였다"고 하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고 찾고 싶어하는 문화와 예술의 향취가 묻어나는 문화적 도시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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