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육부총리님께 그리는 건의문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양성을 위해 진력하시는 교육부총리님께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민들은 지난해 7월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조인 양성 교육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지역균형발전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으로 서울권역 15곳, 4개 지방권역 10곳 등 총 25곳이 확정된 것으로 보도되고, 4개 지방 권역중 부산권역에 부산대와 동아대, 대구권역에는 경북대와 영남대, 광주권역에는 전남대와 전북대, 원광대, 제주대, 대전권역에는 충남대와 충북대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지자 광주․전남의 시도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350만 인구의 광주·전남에는 전남대 1곳을, 180만 인구의 전북에는 2곳, 40만명이 사는 제주에도 1곳을 선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으로서 광주·전남의 인재 죽이기이자 지역을 이간질하는 정략적 음모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성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남의 대표적 사학으로서 지금까지 16만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조선대는 1946년부터 법학교육을 실시해 온 대학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법 중심으로 특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에서 배제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부총리님께서 이러한 지역의 분위기를 감안하시어 현명한 정책결정으로 광주․전남 시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8년 1월 30일광주광역시장 박 광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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