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지방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

• • 작성일 2008-04-25 20:24:37 | 수정일 2008-04-25 20: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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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는 지방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
  
   우려했던 이명박정부의 ‘지방죽이기’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국토
  균형발전정책의 하나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추진이 그것이다.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수도권에
  대한 빗장을 완전히 푸는 법안으로, 지방죽이기의 신호탄이자 지방 황폐화, 지방 공동   화의 서곡으로써 기필코 저지되어야 한다.
  
  정부의 개정안은 과밀화와 무분별한 개발을 억지하는 핵심축인 ‘사전 인구, 교통,  환경 영향평가’를 폐지하고, 중앙정부 장관이 하던 관리계획 수립을 시도지사가 하도록  완화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과밀억제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수도권정   비계획법의 무력화에 다름 아니다. 참으로 놀랍고 어이없는 발상이다.
  
  이명박 정부는 여기에다 수도권 공장설립 완화(지식경제부), 정비발전지구 도입(국토   해양부),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규제 개선(환경부) 등 대대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처럼 경제살리기라는 명분하에 수도권규제가 완화되면 그나마 지방에 있는 기업과   인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황폐화는 불 보듯 뻔하다.
  
  ‘지방을 황폐화시켜 수도권을 살리는 것’이 ‘MB식 경제살리기’인가? 그렇지 않아도 지방은 최근 공공기관 지방이전 중단 및 혁신도시 재검토 추진 등으로 공황상태에 직면해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살리기’와 맞물려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이명박 정부의 이같은 지방 죽이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당내에 ‘지방 죽이기 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협의   체,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순회토론회 등 모든 수단을 통해 기필코 저지할 것이다.

  
  2008년 4월 25일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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