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신학기 대학가 불법복사물 합동단속 실시
- 문화부(저작권보호센터)등과 합동으로 대학가 중심의 복사 업소 대상으로 3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
광주시는 3월말까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불법복사물 지도단속에 나선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은 불법복사물을 수거하여 폐기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익보호와 저작권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지적재산권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학가의 불법복사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학술서적 불법복제로 창작의욕이 억제되고 출판 산업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기 초에 대학교재 등 불법 복제가 집중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가 중심의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3월말까지 주간 및 야간(휴일)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복제물에 대해서는 전량 수거․폐기되며,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고소 및 과태료 처분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단속결과를 분석, 학교별로 불법복사 실태를 발표하여 교내 불법복사행위에 대한 학교당국의 지도․감독을 촉구할 계획이다.
※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www.kofoco.or.kr)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목 적 : 회원단체에 공통되는 사업방침에 따라 문화 예술 및 학술의 발전을 촉진함과 아울러 저작권, 저작 인접권 제도의 개선과 진흥을 도모
○ 연 혁
- 한국저작권단체협의회 창립총회(5개단체로 창립) : 1993. 7.21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로 명칭변경 : 2002. 3.28
※ 5개단체에서 9개단체로 확대 후 명칭변경(신규 4개단체)
- 문화관광부 불법복제물 단속업무 위탁기관지정 : 2007. 6.29○ 구성단체 : 9개단체
-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 음원제작자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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