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감사, 광주 지방산단 걸림돌 해결
- 기업애로 불편 해결중심의 감사로 평동산단 현안 풀어내 -
지난 23일 시작된 광주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지방을 돕고 지원하는 ‘기업불편 해소, 문제해결형 감사’로 진행되는 가운데 그동안 광주 지역경제의 현안으로 얽혀있던 평동 2차 산업단지 조성 문제가 풀릴 전망이다.
광주시는 29일 평동 2차 산단과 호남고속철도 일부 구간의 중복으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을 빚어오던 현안이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해결되게 됐다고 밝혔다.
평동 2차 산단 조성에 있어서 市가 안고 있었던 현안문제는 2년여에 걸쳐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 하였고, 국무조정실의 조정 노력에도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으로, 광주시의 입장에서 그 해결을 접하는 의미는 실로 크며, 한국철도시설공단 또한 산업단지 조성후 보상하여야 할 예산을 크게 절감하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평동산단의 현안문제
평동 2차 산업단지는 1차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분양완료에 이어 광산구 옥동, 월전동 일원 1.687㎢에 3,25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광주시가 지역경제의 활로 개척과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조성 사업이다.
산업단지조성이 진행 중인 2006년 8월 건설교통부 장관(현 국토해양부)으로부터 철도건설법 제7조 규정에 따라 호남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서 노선계획이 평동 2차 산업단지를 관통하도록 지정됐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와 철도노선의 일부구간이 중복되어 철도건설 기본계획 예정노선에 따라 산업단지를 변경․조성하게 되면, 단지조성 후 분양해야 할 지원시설용지와 공장용지 등이 축소되어 240억원에 달하는 분양금 손실액이 발생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이는 입주업체의 분양금 상승으로 이어져 업체 유치에도 난항이 예상됐다.그간 관계기관간 협의노력
이에 광주시는 관계기관인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기본계획 협의 의견을 비롯한 수차례 건의 의견을 제출하고 협의 기회를 가졌으며, 국무조정실의 조정 노력에도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자,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공단조성 계획대로 사업추진을 강행하려고 하였다.
이처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이유는 먼저 광주시가 현재 조성중인 산단을 철도기본계획에 맞춰 추진하되 공단면적 축소로 인한 분양금 손실액 240억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토지를 보상하는 시점에서 공장용지, 시설지원용지 등 현재의 토지이용계획 대로 감정평가를 해 협약체결 확약을 통해 보상비 지급을 담보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광주시의 의견에 타당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호남고속철도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보상액수의 논의를 할 수 없고, 현행법상 미래의 발생사실을 전제로 하는 보상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간 협약체결 사례도 없어 광주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적극 감사과제로 채택, 시가 처해 있는 애로상황을 파악하고 관계기관인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의지 표명과 함께 문제상황을 재인식 시키고, 광주시가 제시한 보상 협약안은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발생된 현안문제의 원인제공자는 국토해양부(한국철도 시설공단)에 있으므로 오히려 해당부처에서 먼저 협상을 요구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선 촉구를 하였고, 국토해양부(한국철도시설공단)측에서 적극적인 내부검토․협의를 통해 현재 조성중인 평동 산단의 후퇴나 변경으로 인한 분양면적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해결방안의 제시가 이뤄져 광주시에서 전격 수용함으로써 그간 얽혀있던 평동산단의 난제가 비로소 해결되게 되었다.
광주시는 평동 2차 산단과 고속철도 노선 중복지정에 따른 보상협의 등의 당면문제 타결됨에 따라 산단조성 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정부합동감사반 김경희 반장은 “이번 감사는 중앙·지방간 상생을 위한 협력·조정감사이자, 기업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컨설팅 감사다”면서 “광주시의 평동산단 조성관련 현안문제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정부합동감사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계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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