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100년 묵은 측량민원 해결

• • 작성일 2010-07-02 15:44:38 | 수정일 2010-07-02 15: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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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불부합지 착수 4년 만에 햇빛보다

  구례군은 실제 건물 위치와 지적도면이 맞지 않는 구례읍 봉남리 76번지 일대 총36필지 5천807㎡에 대하여 새로운 지적도면을 제작함으로써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민원을 해결했다.

  이 같은 지적불부합지는 1910년경 일제강점기에 총독부 토지조사국의 지적측량 잘못으로 건축부지와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게 공부가 만들어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군은 그동안 지적불부합에 따라 건축을 새로 신축할 수 없음은 물론  재산권행사에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을 위하여 2006년 7월에 정리계획 수립 후 지적불부합 정리위원회(위원장 박형조)를 구성 토지소유자 22명을 상대로 공부 정리작업에 들어갔다.

  정리작업은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실제 건축부지를 재측량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금 지급방식으로 추진됐다.

  토지소유자 전상길(58)씨는 󰡒그 동안 잘못 된 지적도면 때문에 이웃간 분쟁으로 집도 새로 짓지 못했고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이번 불부합지가 정리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 박 태석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도 산동면 외산리 일원 등의 지적불합지 지역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모두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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