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규제개혁 워크숍 개최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규제정비 사례 공유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지난 19일 곡성문화센터에서 인허가담당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곡성군 규제개혁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정부 규제 개혁방향에 대한 기본인식을 전직원이 공유하고, 등록규제 정비를 위한 자치법규 재선 전략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워크숍에서는 ‘규제개혁을 위한 자치법규 개선 전략’(법제처 한상우 법제심의관),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경제활성화’(배재대학교 김진국 교수)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규제혁파와 법제개선, 규제관련 헌법의 주요원칙, 유형별 자치법규 개선 사례를 중점 다루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규제개혁의 필요성, 규제의 문제와 배경, 규제와 국가경쟁력,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수요, 자치단체 규제개선과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양병식 경제과장은 “규제개혁은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민원인과의 응대를 통한 국민 불편사항과 규제완화가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각종 규제에 대한 시각의 전환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곡성군에서는 규제 총량제 도입 및 등록규제 10% 감축 추진 등 정부방침에 따라 규제개선 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등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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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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