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 지방채 발행 상환이자 정부 지원 건의

• • 작성일 2009-12-01 10:11:42 | 수정일 2009-12-01 10:11:42
  • 트랙백주소 인쇄

• - 지방재정 악화에 따른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촉구한다. -

  
  

    곡성군의회(의장 박사차)는 지난 11월 30일 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장에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상환이자를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번 건의문은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과 지방교부세율 감소, 부자감세 정책으로 지방세수의 감소를 가져왔고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의 지방비 부담액은 증가하는 반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상환이자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지방재정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채 상환이자를 지원해 줄 것을 담고 있다.

  
  

  곡성군의회는 정례회에서 채택된 이번 건의문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환이자를 전액 지원할 것, 2009년도에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이자에 대한 소급지원, 빚더미에 올라앉은 지방재정 문제 해결 대책 마련,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곡성군의회는 이 건의문을 국회와 청와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및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곡성군 보도자료>

• • 관리자 news@jeolla.com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