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 타개책을 빨리 수립하라!
<논평>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 타개책을 빨리 수립하라!
미국 구제금융 법안이 첫 관문인 미 하원에서부터 부결되자 전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 되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요동을 치고 있다. 미 하원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주민들의 반대를 의식해 부결시켰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의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외환딜러들 사이에서는 “외환위기가 다시 온 것 같다”는 말이 돌 정도로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데, 정부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 미국발 금융불안과 환율의 지속적인 상승이 물가를 더욱 자극해 서민경제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 것이며 실물경제 악화도 불을 보듯 뻔하다. 최근의 금융불안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남의 탓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신뢰를 상실해 온 탓이 그 어떤 원인보다도 크고 직접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한가하게 불요불급하지도 않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해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까지 주택을 건설하겠다며 부동산 정책에만 몰입하고 있다. 세계 실물경제가 얼어붙고 있는데 일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경기후퇴로 인한 고통은 서민이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휘청거리는 우리 경제를 수습할 수 있는 대안을 빨리 제시해야 한다. 주사로 가능한 위기타개를 수술로도 고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2008. 9. 30.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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