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종부세, 원칙도 소신도 없는 정부
<논평>
갈팡질팡 종부세, 원칙도 소신도 없는 정부
홍준표 원내대표는 오늘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다시 6억원으로 환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 완화방침은 정부와 여당이 이미 충분히 논의를 마친 사안이라며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어제부터 느닷없는 종부세 논란으로 국민은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정부와 여당은 엇박자를 내고 있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정부 등 관계부처들도 서로 ‘재산세 인상을 하겠다, 안 하겠다’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종부세를 두고 정부와 여당은 물론 정부부처 간에도 하룻밤 새에 엎치락 뒤치락, 오락가락하며,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유재산제를 기반으로 상대적 재산권을 보장하고, 사회국가원리를 기반으로 누진세 및 면세정책을 확립하고 있는 우리의 헌법과 조세법률 등을 고려할 때 국민 대다수와 관련된 세제문제에 관해 당정은 물론 정부부처끼리도 의견조율조차 하지 않고 즉흥적이고도 포퓰리즘적으로 정책을 남발하고 발표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헌정문란행위를 자행하는 처사이다. 또한 법치국가원리를 법률만능주의로 파괴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비정상적인 세금폭탄성 세제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제문제는 국민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닌 전국민의 문제이자 국가재원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보다 세밀하게 그 법제가 가져올 영향을 분석하고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여론탐지용 정책발표가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면밀하게 검토된 세제정책을 진중하게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불만과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2008. 9. 24.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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