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차기정부에 바라는 ‘소상공인 10대 과제’ 발표
중소상공기업부 설치,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방안 등 담겨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기정부에 요구하는 ‘소상공인 핵심정책 10대과제’를 발표했다.
최승재 회장을 비롯,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의 기자회견에서 최승재 회장과 동석한 임원진들은 △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제 도입 △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 △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보완 △ 중소상공기업부 설치 등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 △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 소상공인기본법 개정 등 소상공인관련 법률 체계 개선 △ 전안법 개정 등 ‘소상공인 핵심정책 10대 과제’를 차례대로 발표했다.
최승재 회장은 이번 발표에 대해 “그간 정치권은 선거때만 되면 소상공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갖은 공약을 내걸었지만, 그 약속은 선거가 끝나면 공수표가 되어 돌아온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재벌과 기득권의 이해만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서민과 소상공인으로 대표되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존중 받는 세상, 공정한 사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민심이 거대하게 물결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변화의 한 가운데 정치적 혼란이 정책적 공백으로,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바라보며, 소상공인들도 올바른 정치적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말하고, “이와 같은 소상공인들의 시대정신을 받들어 차기정부의 분명한 국정운영방침으로 소상공인 우선 정책을 각인 시킬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와 학계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차기정부 소상공인 10대 과제’를 도출해 냈다”고 밝혔다.
10대 과제중 하나로 ‘소상공인 사전 영향평가제 실시’와 관련하여 최승재 회장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초대형 복합 쇼핑몰의 경우, 재벌 대기업들이 유통산업발전법의 틈새를 파고들고 있는데, 한번 들어서면 반경 수십 km의 거의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그야말로 초토화 된다”고 지적하고, “상권영향평가서, 지역 협력계획서 제출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밀한 사전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은 “재벌 유통 대기업 진출뿐만 아니라 최근의 전안법 사태에서 보여지듯, 국회 입법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 되지 않아 수 십만의 소상공인들이 폐업에 이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현실” 이라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통해 지역과 중앙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갖춰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말미에서 최 회장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10대 정책과제’를 주요정당에 전달하고 이를 실천 할 수 있는 후보를 소상공인들이 검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 이라고 밝히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이 과제들을 설명하고, 지역 현안을 청취하여 이번 선거에서 소상공인들의 역할을 모색하는 지역순회 간담회를 전국을 돌며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지역순회 간담회를 통해 국민들에게는 혁신하는 소상공인들의 오늘을 알리고, 소상공인 사업 활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로 이어진다는 ‘경제 선순환’ 정신을 담은 ‘로컬 스토어 켐페인’도 병행하여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겠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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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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