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인터넷 포털 불공정 행위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2월 27일부터 적법성, 객관성, 공정성 등 상세 조사 나서
“소상공인의 ‘새로운 수탈자’ 대응책 마련할 것 “
소상공인연합회가 본격적인 「인터넷 포털 불공정 거래 기업 개선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 번 실태조사는 2월 27일 월요일부터 시행되며,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단체 회원 및 일반소상공인 등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대 행동강령(적법성,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미래지향성)에 입각하여 온라인·오프라인(대면조사 등)을 병행해 실시되고, 향후 설문조사 결과가 시리즈로 발표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실태조사를 이번 1개월간 조사하는 것을 필두로 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의 광고 등 피해사례 조사 및 갑질 피해사례 조사를 주축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0월 13일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인터넷 포털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고센터, 신고제도 운영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설 것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임시총회에서 참석자들은 "네이버의 경우 2002년 대비 시가총액이 90배에 이르는 등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러한 유래 없는 성장의 이면에는 700만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키워드 광고, 유사 중복광고 등 무한 배팅광고 기법 등을 아무런 규제 없이 자행하는 등 심각한 불공정 거래가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지금 700만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 성장을 이뤄온 주요한 경제 주체지만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극에 달해 절망을 넘어 분노를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소상공인연합회가 이러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2013년 소상공인연합회 주도로 '포털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네이버·다음 등 포털기업으로부터 불공정거래개선 및 상생노력을 약속받았으나 이러한 약속이 형식적인 포장이나 면피용 시간끌기로 공염불로 돌아가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의 폭풍성장의 이면에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이제 더 이상 이러한 포털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태를 묵과할 수 없으며 연이어 진행할 실태조사를 통해 2013년 이후, 인터넷 포털기업들의 개선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나를 엄중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실태조사 진행사유를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인터넷 포털 광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시장지배적 포털의 '베팅식 광고요금' 책정 등과 새로운 수탈적 수수료체계 등으로 소상공인들은 수입의 상당액을 광고비로 지출하고 있다"면서 시장지배적 포털을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수탈자'로 규정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포털의 불공정거래가 교묘하고 심각하게 이뤄진다는 소상공인들의 탄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포털기업 불공정거래 신고 센터 상설 운영 △포털기업 불공정 신고제도 포파라치(가칭) 운영 △전문 법무팀 구성 △국회와 협의하여 공동위원회 추진 △미래상생 비전모델 연구팀 운영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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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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