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불공정 거래 실태조사

• • 작성일 2016-10-14 17:52:53 | 수정일 2016-10-14 17: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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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센터 운영 등 실태조사위 구성키로...임시총회에서 통과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임시총회를 갖고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불공정 거래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의결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고센터, (가칭)포파라치 운영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선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3일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임시총회에서 참석자들은 “네이버의 경우 2002년 대비 시가총액이 90배에 이르는 등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러한 유래없는 성장의 이면에는 700만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키워드 광고, 유사 중복광고 등 무한 배팅광고 기법 등을 아무런 규제없이 자행하는 등 심각한 불공정 거래가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13년 소상공인연합회 주도로 ‘포털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네이버 등 포털기업으로부터 불공정거래개선 및 상생노력을 약속받았으나 이러한 약속이 형식적인 포장이나 면피용 시간끌기로 공염불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오히려 불공정 거래가 더욱 교묘하고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상공인들의 탄원이 줄을 잇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측은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소상공인연합회에 ‘인터넷포털 불공정거래 기업개선 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 ’13년 이후의 인터넷 포털기업들의 불공정거래 개선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나를 엄중하게 확인할 것” 이라며 안건 제안 사유를 밝혔다.

  이후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실태조사위 구성의 건’은 통과됐으며, 앞으로 조사위는 적법성,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미래지향성 등 5대 활동원칙에 입각하여 △ 포털기업 불공정거래 신고 센터 상설 운영 △ 포털기업 불공정 신고제도인 ‘(가칭)포파라치’ 운영 △ 전문 법무팀 구성 △ 국회와 협의하여 공동위원회 추진 △ 포털기업과 공동으로 미래상생 비젼 모델을 연구팀 운영 등의 활동에 나서게 된다. 조사위 구성은 회장에게 일임키로 했다. 

  한편, 이날의 임시총회에서는 이밖에도 예·결산안 및 내년도 사업계획안, 소상공인연합회 규약 및 정관 등의 안건들이 통과됐다.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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