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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군과 감사원 그리고 두 경찰청

  • 작성일 2012-04-25 10:13:48 | 수정일 2012-04-25 10:14:04
  • 강진군의 보도자료나 광고를 접하면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보도자료나 광고를 낸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점이다. 강진군에서 내놓은 보도자료나 광고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맥을 같이하고 있는데 서명은 ‘강진군’, ‘..일동’, ‘황주홍 군수’ 등 다수이기 때문이다. 기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내용의 주제와 상호연계성을 미루어볼 때 다수의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작성한 내용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그런데 이 관계를 짐작하게 해 주는 황주홍 군수의 발언이 있다. 우리는 그의 발언에 주목해 보자.


    3월 22일 자, ‘저급한 장난 집어 치웁시다’라는 황주홍 군수의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모든 소요 경비는 저 개인이 부담해왔고, 부담할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각각 다른 이의 명의로 배포된 강진군 관련 광고의 비용은 황군수가 모두 부담해 왔고 현재 발생된 광고비용도 황주홍 군수가 부담하겠다는 얘기다. 다시 말하자면 다른 사람 명의의 광고비를 황주홍 군수가 부담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의 광고도 황주홍 군수의 광고였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를 근거로 볼 때 강진군 보도자료 및 광고의 서명자 ‘황군수’와 ‘강진군 xx’ 등은 황 군수와 동일인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 같다.
     
    다음은 3월 17일 자, 황주홍 강진군수의 ‘강진군수가 국사범입니까? 대역죄인입니까?’라는 광고 내용 중 일부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21세기 대명천지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전남 강진군이 장학기금 문제만으로 감사원 감사 3번, 경찰 수사 2번 받는 것이 과연 정상일까요?
     2009년 9월 감사원 1차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 별다른 지적사항 없었습니다.
     10월에 2차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지역 정치세력의 청탁성 압력으로 감사하고 있는데, 무혐의 종결하면 화를 낼지 모르니 그냥 유야무야 시간을 끌고 가는 방식으로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는 감사원 주변 고마운 분의 판단으로 감사결과 통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3차 감사를 2010년 3월부터 무려 4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대로라면, 감사원과 황주홍 군수의 싸움에서 황 군수는 현재까지 3:1의 스코어로 승리한 것 같다. 만약 황주홍 군수가 ‘강진군민장학재단’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되지 않거나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그야말로 퍼펙트하게 승리하는 것이다.


    기자는 강진군이 주장하는 1, 2차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원 직원들을 만난 적이 있다. 당시 기자가 경험한 내용은 강진군의 주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1차 감사 당시, 기자 일행은 목포의 모처에서 감사7팀 박 모 감사관과 직원을 만나 ‘용운리 사적68호’, 당시 군유림의 매각과 관련하여 많은 대화를 나눴다. 당시 박 모 감사관은 신안군에 대한 감사도 병행하고 있었는데 강진군 감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감사팀은 기자 일행과 면담 후 용운리 군유림 매각에 연루된 김 모 담당을 불러 조사를 했으며 그 당시 김 모 담당이 감사관에게 혼났다는 말은 한 것으로 기억된다.


    1차 감사가 진행되던 중, 아무런 예고도 없이 1차 감사팀에서 2차 감사팀으로 바뀌었다.


    그 후 강진군에는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이 퍼졌는데 “황주홍 군수가 감사원에 힘을 써 감사팀을 교체했다”라는 내용이었다. 당시에는 그 소문을 확인할 길이 없었다. 그런데 감사원 관련 황주홍 군수의 발언을 통해 그 소문이 어느 정도 사실이었음을 알 수 있다.


    2차 감사팀의 태도는 1차 감사 때와는 사뭇 달랐다. 강진군 관계자 외에는 거의 접촉하지 않았고 1차 감사 때와는 달리 강진군청 내에서 소리 소문 없이 조사를 끝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전해진 바가 없었다. 강진군과 2차 감사팀은 철저하게 함구로 일관했다.


    황주홍 군수는 감사원의 감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더 큰 피해자는 기자와 김 모 의원이었는지 모른다. 1차 감사 당시의 감사결과가 발표됐더라면 ‘황주홍 군수 명예훼손’ 재판에서 기자와 김 모 의원은 좀 더 유리한 상황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 김 모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감사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판장에게 묵살 당했다.


    감사원이 강진군에 대해 2번에 걸친 감사를 했다면 어떤 식으로든 감사결과를 발표했어야 했다. 그런데 두 번 다 감사발표가 없었다. 즉, 황주홍 군수의 언급대로 감사자체가 무마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감사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말과 진배없다.


    황주홍 군수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의 현미경 수사와 감사를 거치면서도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의 예에서 보듯 두 번의 감사는 현미경 감사가 아니라 황 군수의 인맥에 의해 무마된 감사이다.


    황주홍 군수는 동일한 지면에서 “그냥 유야무야 시간을 끌고 가는 방식으로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라는 감사원 주변 고마운 분의 얘기를 언급하고 있고 또 ‘현미경 감사’를 언급하고 있다. 황주홍 군수가 고마운 분이 무마해 준 감사를 현미경 감사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요즘은 무마해준 감사를 현미경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신조어?


    감사원에 관련한 황주홍 군수의 발언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초기화면 ‘군수가 벼슬입니까?“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아주 대단한 벼슬입니다”라고 답하게 만드는 내용이다.


    황주홍 군수는 전남지방경찰청과 관련하여 “1차 경찰수사는 2010년 4월에 있었습니다. 전남경찰청 수사였는데, 혐의사항이 없어 내사종결 처리되었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기자는 1차 전남지방경찰청의 조사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다. 광주지방경찰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조사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인이었는지.


    그러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전남지방경찰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 이는 전남지방경찰청의 부실수사 내지는 봐주기 수사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강진군의원, 감사원, 광주지방경찰청,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한 사안에 대해 유독 전남지방경찰청만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2011년 3월 21일자 연합뉴스 “강진 장학재단 수사 `입 맞추기' 문건 '논란'”이란 제하의 기사일부이다.

    『 2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군청 교육발전팀에 대한 2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의 예상 질문과 답변이 적혀 있는 문건을 발견했다. 경찰은 당일 압수 수색 과정에서 군청 담당자가 압수수색 진행을 일부 방해한 것도 이런 문건 유출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는 광주지방경찰청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강진군 공무원들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다는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의 말을 빌려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뉴스를 검색해 보면 전남지방경찰청의 수사와 관련해서 강진군의 수사방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 경찰청을 대하는 강진군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강진군은 두 경찰청에 대해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대응을 했을까? 그것은 두 경찰청의 수사의지와 관련 된 것으로 보인다. 강진군은 강하게 수사의지를 보인 광주지방경찰청에 대해 더 극렬하게 저항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황주홍 군수나 그의 지지자들이 전남지방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내용을 관할이 다른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맹비난 하는 것은 전남지방경찰청의 부실수사 내지는 봐주기 수사로 덕을 봤으나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하자 이에 대한 불만과 황주홍 군수에 대한 기소를 막아보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 


    위의 내용에서 보듯 황주홍 군수의 발언은 2011년 대한민국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감사원 내에도 감사를 하는 세력과 감사를 무마해 주는 세력이 있고, 지방경찰청도 수사를 원칙대로 하는 경찰청과 수사를 봐주는 경찰청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중 위법행위를 자행한 기관의 연결고리에는 황주홍 강진군수가 있으며, 사법당국의 조사 여부에 따라 배후가 누구인지 밝혀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발행인 윤승현>



    강진군수가 국사범입니까? 대역죄인입니까?
    - 전남 강진군 관계 공무원 일동
    강진군, 2011-03-07 
     
    어떻게 이런 일이 21세기 대명천지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전남 강진군이 장학기금 문제만으로 감사원 감사 3번, 경찰 수사 2번 받는 것이 과연 정상일까요?

    2009년 9월 감사원 1차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 별다른 지적사항 없었습니다.

    10월에 2차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지역 정치세력의 청탁성 압력으로 감사하고 있는데, 무혐의 종결하면 화를 낼지 모르니 그냥 유야무야 시간을 끌고 가는 방식으로 마무리짓는 게 좋겠다는 감사원 주변 고마운 분의 판단으로 감사결과 통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3차 감사를 2010년 3월부터 무려 4개월동안 받았습니다. (장기 감사로 극심한 압박을 느낀 담당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잠적해버리는 소동까지 있었습니다.) 이 3차 감사가 시작된지 1년만인 지난 2월 22일 감사원은 황주홍 강진군수를 검찰에 수사요청하였습니다. (30여명에 이르는 강진교육 관련자들을 그토록 철저 감사하고 나서, 결국 예상대로 강진군수 한사람 수사요청하고, 끝난 것입니다.)

    1차 경찰수사는 2010년 4월에 있었습니다. 전남경찰청 수사였는데, 혐의사항없어 내사종결 처리되었습니다.

    경찰의 2차 수사는 광주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말경 시작되었다 합니다. 며칠 전(2월 24일)에는 광주경찰청 수사요원 6명이 3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해갔습니다. (강진군 관할기관인 전남경찰청을 놔두고, 광주경찰청에서 3개월 동안 내사해온 이유가 강진에 장학금을 낸 회사 소재지가 광주여서라지만 뭔가 좀 그렇습니다. 수사 최종목표가 강진군수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기탁 업체 소재지가 강원도라면서 강원경찰청이 전남 강진군수를 3개월째 비밀리에 내사해오고 있다면 설득력 얻기 어렵잖겠습니까?) 광주경찰청에서 압수수색들어온 날짜도 ‘절묘’합니다. 황주홍군수의 선거법 대법원 (긍정적) 확정판결이 있던 2월 24일 오후 2시, 3개월내내 내사해오던 경찰이 느닷없이 압수수색을 들어온 시점도 바로 그날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3차 감사원 감사 때 감사관에게 “대한민국 감사원이 이렇게 한가한 조직이냐? 한번하고 두 번해서 별일 없으면 별일 없는 거지, 이건 감사권 남용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1,2차 감사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이번 경찰수사에 대해서도 “전남경찰청에서 문제없다고 수사 종결 했는데, 어떻게 몇개월만에 광주경찰청에서 다시 수사 하는 거냐?”하고 물었을 때, “전남경찰청 수사 사실을 몰랐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세 차례의 감사원 감사와 두 차례의 경찰수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만도 이미 한 트럭은 될 것입니다. 확보된 진술과 증언만으로도 수사적 판단에 문제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압수수색해간 자료들도 이미 작년에 감사원에 제출했던 자료들과 다 똑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속히 수사를 종결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공직사회를 이토록 오래오래 두려움으로 숨죽이며 일손놓게 하지 맙시다. 강진군청도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번 경찰수사 목표가 장학기금인지, 황군수 개인인지 밝혀줄 것도 정식 요청합니다.

    장학금 조성운동에 나서기 전인 2004년 당시 강진교육은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관내 5개 고교 전체가 정원미달이었습니다. 교육문제 때문에 강진을 떠나는 학부형과 학생이 매월 50명 안팎이었습니다.

    강진 공직자들과 군민여러분들과 향우들께서 눈물겨운 노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강진교육이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3년 만에 5개 고교 전체가 정원을 채우면서 정상화되었습니다. 교육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이들도 없게 되었습니다. 강진고는 개교 25년만인 2006년 서울대학교에 처음 합격자를 냈습니다. (강진고는 6년 연속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성요셉여고 역시 개교 48년만인 2008년 처음 서울대 합격생을 냈습니다. 전남생명과학고(옛 강진농고)는 농업계로서는 전국 최초로 교육부로부터 「마이스터고」지정이 유력시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성전면에 소재한 성전고는 금년초 1학급이 증설되는 믿기 어려운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강진군 교육성공」은 전남교육청에 의해 2009년 국정감사때 수범사례로까지 보고되었습니다. 전국언론으로부터 과분한 칭송과 평가도 받았습니다. 「중앙일보」(2009년 4월 4일)는 『지역사회힘으로 공교육 살려낸 강진군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사설(社說)까지 실으며 ‘기적’이라고 평가해주었습니다.

    장학금 모금은 강진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강진군이 전국에서 아마 가장 먼저, 가장 성공적으로 한 편이긴 하지만, 전국 지자체의 장학금 조성운동은 지금 유행처럼 일반화되어있습니다. 왜 유독 강진군만이 집중해서 반복적 겹치기 감사와 수사를 받아야 합니까? 강진군수가 무슨 국사범(國事犯)입니까? 아니면 대역죄인(大逆罪人)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난 몇 차례의 감사와 수사에서 아무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을 정도로 깨끗하고 투명하고 모범적으로 노력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의 현미경 수사와 감사를 거치면서도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강진공무원들의 노력은 강진주민으로서 의무의 최소 실천이었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강진교육 살리기운동」은 훈장까지는 몰라도, 칭찬받고 긍정평가받을만한 일이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시 한 번 조속한 수사 마무리를 요청합니다. 양식 있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소중한 의사표현을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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