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석 여수시장은 시티파크 100억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 • 작성일 2012-10-12 11:51:32 | 수정일 2012-10-12 11: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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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진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여수넷통 대표)

  
  2004년 김충석 시장은 ‘시티파크 골프장’ 특구 지정에 대해서 시민단체 반발을 의식해서 당시 김충석 시장과 (주)여수관광레저 박순용 대표는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투자 체결에 앞서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금 가운데 100억원으로 돌산 방죽포 지구에 청소년 수련관을 지어 여수시에 기부 채납한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여수시는 지금 ‘시티파크 골프장’은 부도로 법정 관리에 들어가 100억원 기증은 8년이 지났는데도 어떠한 조치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충석 시장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구 지정을 하였으므로 100억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시 ‘여수지역발전협의회’ 등 52개 단체와 지역 유지들이 나서서 재경부 등에 특구 조기 지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시의회 역시도 지역 경제를 내세워 승인에 앞장섰습니다. 시티파크 골프장이 들어서면 상시 인원 100명 고용과 지방세 7억원을 납부한다고 하였는데 그것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시티파크 골프장이 들어온 이후 지역 경제에 어떤 이익을 남겼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충석 시장은 도심 골프장을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개발사가 온갖 특혜를 누리게 하였고, 최초 협약 당사자는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여수를 떠났는데 지금도 시티파크 골프장 추진이 적정하였는지 견해를 밝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시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또 다시 제2의 시티파크 골프장 꼴이 될 수 있는데도 2개의 대규모 석탄 화력 발전소 유치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중에 화력발전소를 짓게 해주면 여수시에 100억원을 내놓겠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어떤 사업에 기증을 하였다는 의혹을 받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박람회 성공 개최를 내세워 여수를 ‘해양관광레저수도’로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여수시를 ‘세계 4대 미항’으로 내세워 4대 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려수도 뱃길인 세계 4대 미항 연안에 대규모 화력발전소를 2개 세워 인근 하동과 삼천포 화력에서 보았듯이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해양관광레저수도’로 만드는 일인지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밀양에서 송전탑 문제로 자살을 하고 주민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수도 도심 무선지구와 산 위로 송전탑이 지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는데 이제는 진례산 위를 지나 상암동 마을앞까지 송전탑이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수를 세계 4대 미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수산단은 계속 확장되는데도, 엑스포를 성공 개최하였는데도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9년말 293,546명이었는데 2011년 말 292,750명이 되었다가 엑스포가 끝난 2012년 9월말 약간 줄어든 292,616명입니다. 이것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여수산단 확장은 인구 늘리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지 않을까요?
   
  대규모 석탄 화력발전소는 인구 증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멀리 찾을 것이 아니라 이번에 증설을 요청하는 동서발전의 호남화력발전소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경비까지 포함해서 193명이라고 하는데 증설하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여수를 이용하는 단독 민간 발전소가 본사가 여수에 있는다고 해서 그 인원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요? GS칼텍스가 대규모 확장 공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인 ‘대창기계’가 1공장에 이어서 무리하게 2공장까지 확장을 하면서 납품을 하였지만 결국 부도가 나고 이제 지역 경영인이 나서서 지원을 하여 법정관리 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여수시장까지 지냈고, 당시 현역 상공회의소 회장인데도 수익을 내지 못해 쓰러졌습니다. 여수산단이 확장되고 증설이 되어도 그에 필요한 각종 기계는 외지에서 가져오고 지역은 조립하여 설치하는 수준입니다. 그 과정에서 건설노동자는 일감이 있을 수 있으나 공장 건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더 이상 하청 위주의 여수가 아니라 고용 효과가 높으면서도 환경 오염이 덜한 제조업 중심으로 유치를 해야 합니다.
   
  여수는 항구도시입니다. 항만 물류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입니다. 수심이 깊어서 대형 선박 입출입이 용이한 여수산단 주변의 공유수면을 특정 회사에게 내줘서는 안됩니다. 전임 시장 때 고용 효과 불과 20 여 명인 석유공사와 같은 에너지 비축 기지를 만드는데 또 매립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보성건설’은 비축기지를 만들면서 나온 돌로 ‘물류 유통 단지’를 만들겠다고 매립을 해놓고서 엉뚱하게 목적과 다르게 화력발전소를 짓겠다고 하는데 허가를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산단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증설하겠다는 호남화력 발전소를 승인해 주시렵니까? 이제 여수가 살아야 합니다. 몇몇 인사와 기업에 특혜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수는 수산도시입니다. 시장님은 어느 자리에서나 광양만에 산단이 들어온 것보다 그대로 놔둬서 얻는 수산업 이익이 훨씬 크다고 하였습니다. 광양만이 산란지이기 때문에 여수가 고기가 잘 잡힌다고 하였습니다. 산란을 하기 위해서 광양만으로 들어오는 고기가 줄어드는 것은 광양제철소와 여수화력, 호남화력, 10개가 넘는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 때문인데도 또 그 몇 배의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를 만들겠다고요? 진정으로 수산인 출신 시장이 맞습니까?
   
  여수산단은 전기가 남아돕니다. 여수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전력 수요가 많은 공장들입니다. 가정용 전기료보다 절반 정도 밖에 안되는 싼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대신 전기료를 내주고 있습니다. 여수산단을 조성하면서 지원시설로 충분한 전기를 확보해놓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부족하다고요? ‘국가산단관리공단’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여수산단은 전기가 남아서 수도권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수산단의 화력발전소만 해도 공급능력 100만㎾로, 호남화력발전처 50만㎾, 여수화력발전처 50만㎾입니다. 여기에다 가동중인 열병합발전소까지 포함하면 더 많습니다. 이에 비해 여수산단 전기 수요량은 58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데도 화력발전소를 더 짓겠다고요?
   
  구미 불산 사고가 나면서 여수시민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언제 여수도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3기 때 산단 주변 마을 주민들이 대피를 하여 흥국체육관에 수용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파괴력이 가공할만한 위력을 갖고 있는 ‘불산’을 사용하는 ‘한국실리콘’이 올 들어 누출 사고를 2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금호미쓰이화학’에서는 시장님이 반대 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독가스 ‘포스겐 가스’가 누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환경 오염이 심한 대표적인 시설인 화력발전소를 2기나 허가해 주시겠습니까?
   
  연간 예산 1조원이 넘는 여수시가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그렇게도 탐이 납니까? 호남화력 발전처의 주변지역 지원 육영사업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330,230천원입니다. 2008년 기준 5,890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수시 23012년 특별회계 수입을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지원금으로 여수화력발전처 150,000천원, 호남화력발전처 380,000천원입니다.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2기가 더 들어서면 조금 더 수입이 들어오고, 이것이 상암동과 묘도동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겠지요? 이것 때문에 당장에 생존권에 지장이 오는 것입니까? 전시관 하나만 안 만들어도, 도로 한 군데만 안 만들어도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충석 시장을 지지했던 것은 전임 시장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어서 그만큼 선거 과정에서 빚을 지지 않아서 토목 공사와 개발 사업을 덜 벌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연임을 시키지 않은 단임 시장으로 끝나는 여수에서 연임은 아니지만 두 번째 시장을 하기 때문에 시정 운영에 대한 경험 발휘와 공무원을 지휘하는데 기대가 컸습니다. 4년의 시장과 4년의 시민으로 지내면서 느꼈던 것을 반영하고, 전임 시장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뭔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시티파크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시민들은 시티파크와 협약을 맺었던 100억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질 것입니다.
   
  여수는 시장님의 것도 아니고, 제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야 후손들의 것입니다. 환경 오염과 안전사고로 불안하다면 누가 여수에 살겠습니까? 지금도 직장만 여수에 있고,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과 사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있을 때 근본 원인을 찾아서 처방하여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공동화 현상은 심화될 것입니다. ‘이순신대교’와 ‘자동차전용도로’, ‘KTX' 때문에 좋아진 인프라가 시민을 내쫓고, 지역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엑스포 병원‘ 도산과 ’순천 성가롤로병원‘ 손님 중 대부분이 여수 사람인 것이 말해 줍니다. 이제는 무조건 치료를 받거나 물건을 사기 위해서 서울로 갈 것입니다. 지금은 박정희 군사독재 시대가 아닙니다. 그럴싸한 구호와 동상이나 탑, 전시관을 세워서 시민을 현혹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은 공무원의 근무 편의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청사 건물만 멋지게 만들 때가 아닙니다. 시민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물가지수가 연속 2달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갈등과 대립으로 끌고 가는 일은 중단해야 합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 시켜서 살만한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발전회사만 돈 벌게 만드는 대규모 석탄 화력 발전소는 허가되어서는 안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시티파크 골프장‘만 생각하면 됩니다. 시장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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