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변호사, '불편한 동행' 출간

• • 작성일 2019-03-21 19:07:22 | 수정일 2019-03-21 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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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성을 지키기 위해 법과의‘불편한 동행’을 선택한 변호사의 세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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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한 동행》(출판 아논컴퍼니)은 김정호 변호사가 변호사 생활을 하며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쓴 칼럼 58편과 저자와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꿈꾸는 사람들의 글 17편을 엮은 것이다.     

  김정호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하며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사건’, ‘국정원 댓글 관련 모해위증사건’, ‘한상률 국세청장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미쓰비시 여자근로정신대 손해배상청구 사건’ 등 지난 수년간 한국 사회를 뒤흔든 사건들의 공익 변호를 하며 느낀 법과 ‘불편한 동행’을 글로 풀어내고 있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그만두지 않는 한 때로는 영혼을 파괴하는 고통을 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들과 불편한 동행은 변호사의 숙명이다. 좋은 변호사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일지라도 최소한 나쁜 변호사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그것이 내가 오늘도 누군가를 변호하는 이유고, ‘불편한 동행’을 계속하는 이유다.”(《불편한 동행》 중에서)

  법과 가장 친숙하고, 일반인이 어려워하는 법의 지위를 악용할 수도 있는 변호사가 법과의 ‘불편한 동행’이라 한 이유는 진정성과 공감능력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저자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정성이 목적이 되는 만남만이 변호사로서,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라 여기기 때문이다.

  저자의 이런 삶과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탐독하고 있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와 사마천의 《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고백한다. 저자는 《어린 왕자》가 말하는 ‘길들여짐’은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주체성만 고집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주체성도 아울러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보고 있다. 그러한 서로간의 주체성들이 온전하게 존중받기 위해선 애정과 신뢰가 있어야 함을 《사기》의 교훈에서 끄집어낸다. 《사기》의 ‘영행열전’의 미자하에 대한 왕의 애정과 신뢰가 허물어지며 과거의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는 여도지죄(餘桃之罪) 고사를 교훈 삼아 상대방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경계하고자 한다.

  “좋은 만남을 이어가려면 삶의 과정에서 스스로 ‘성찰’하는 일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 중요하다. 성찰 없는 소통은 진정성이 부족하고, 소통 없는 성찰은 고집으로 흐르기 쉽다. 그래서 소통과 성찰은 우리에게 늘 어려운 숙제다.”(「소통의 어려움과 길들여짐」 중에서)

  그래서 김정호 변호사는 의뢰인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면담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 사건 서류만으로, 언론 보도만으로 의뢰인에 대한 인간적 판단은 물론이거니와 법적 판단 역시 직접 만나기 전까진 어떤 선입견도 배제하려고 한다. 저자는 법대로만 하면 되는 법률사건에서조차 의뢰인이 아닌 사람과 사람으로 관계를 맺어야만 법의 순기능이 확산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불편한 동행》에는 법 앞에서 강자라 불리는 권력자들을 냉철한 법률적 논리로 조목조목 반박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내고 시대의 모순이 만들어낸 ‘장발장’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변호에 나서는 저자의 모습에서 변호사 김정호가 지키려는 진정성과 공감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정의가 몸에 배면 어떤 순간에도 정의를 따른다!

  위는 영화 <브레이브 하트>를 보며 느낀 점을 표현한 문장이다(3부 영화와 인생). 지나가는 말처럼 쓰윽 써 놓은 문장이지만 저 문장이 사실 김정호 변호사의 삶과 《불편한 동행》을 관통하는 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더욱 더 민주주의에 관심이 많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하며 저자는 한국 사회를 후퇴시키려는 권력자들에 맞선 용기 있는 소수자들을 변호하고자 애썼다.

  저자는 지난 보수정권의 파렴치함과 침몰을 야기한 ‘한상률 국세청장 명예훼손죄 사건’,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 등 권력자에 의해 사유화되는 공공 시스템의 붕괴를 막아 내려한 소수자들의 편에 있었다. 그렇다고 저자가 변론 과정의 어려움과 승소 후 승리감을 무용담으로 풀어내는 것은 아니다.

  저자 역시 힘 있는 자들과 배치되는 사건의 변론에 나서야 하는 두려움을 솔직하게 토로한다. 어렵게 사건에 대한 조언을 토로하는 후배(「국정원 댓글 관련 모해위증사건」)에게 적당히 타협하라고 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우리는 어렸을 때 정직과 양심을 가슴에 품었고 정의로운 꿈을 꾸며 자랐다”며 끝내 변론에 나선다. 승소 후 어떤 명예와 돈보다 의뢰인이 매년 가을 보내오는 땅콩 한 상자에 담긴 뿌듯함과 사람에 대한 진정성에 감사하는 변호사이다. (「한상률 국세청장에 대한 명예훼손사건」)

  특히 저자는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사건’ 승소 이후에도 가속화되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적 망언에 대해 법률적 대응뿐 아니라 각종 TV토론회에 출연하여 역사적 진실 부인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관련 법률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역사부정죄 도입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대고 있다. 호남과 5·18유공자 등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초해서 혐오표현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 이에 더해 단순히 역사적 진실에 반하는 것만이 아닌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살상행위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다시는 이런 반인륜적 행위를 허용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5·18망언과 표현의 자유」)

  《불편한 동행》에는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사건’에서부터 지난 2019년 2월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망언파동까지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행위에 직접 관련이 있는 글만 6편이 된다. 이는 저자가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하여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사건’ 등 정의롭지 못한 사건에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지 않는 이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자정력을 담보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달라도 아주 다르다!

  보통 법률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낸 책은 주로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나 미제 범죄를 파헤치는 사건들이 주를 이룬다. 그럼으로써 법의 엄격함과 아이러니,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심리와 독자들이 정서적 교감을 갖게 만드는 책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김정호 변호사의 《불편한 동행》에 등장하는 사건의 주인공들은 모두가 피의자들이다.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언론에서도 매도당한 사건의 피의자들을 변호하며 겪은 이야기들이 많다. 사건의 정확한 진실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겐 피의자란 사실만으로 편견을 갖게 될 변론과정에서 평범한 시민이자 변호사로서 갈등, 그리고 피의자가 그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상황에 대한 공감, 그러한 의뢰인에 대한 공감이 법률적 판단을 흐려선 안 된다는 법조계 사람으로서 소명의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진정성과 공감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저자이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책에 수록된 내용 중 호남 최초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친모 영아살해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국선변호인으로 사건을 맡은 저자는 처음 이 사건을 언론을 통해 접했을 때 자신의 딸과 같은 해, 같은 달 태어난 아이를 죽인 엄마에 대한 선입견에서 이 사회가 낳은 구조적 모순으로 구원받지 못한 어린 미혼모에 대한 공감으로 바뀌는 과정은 심금을 울린다. 그렇다고 저자가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딱 하나 피고인이 검찰이 중형으로 구형하고 언론에서 매도한 비정한 엄마가 아닌, 가족도 집도 마땅한 벌이도 없이 아이를 키워야 했던 엄마의 비참한 상황을 봐 달라는 호소였다.

  “배심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최선과 피고인 처지에서 했던 최선은 그 상황이 상당히 다릅니다. 생활비에서 아이의 학원비나 옷값으로 100만 원을 떼 놓는 경우와 아이를 데려오려고 100만 원의 빚을 내는 경우는 다릅니다. 달라도 아주 다릅니다.” (「호남지역 최초 국민참여재판 사건(최후변론)」)

  김정호 변호사의《불편한 동행》은 총 6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성찰과 소통에는 저자가 삶을 살아가며 가장 중요시하는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가, 제2부 변론경험담에는 변호사 생활을 하며 만난 사건에서 드러나는 세상살이의 속물성과 진정성이, 제3부 영화와 인생에는 영화에 빗대 저자가 꿈꾸는 법과 인생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또 제4부 법과 사회에 대한 성찰에서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정의와 법의 관계를, 제5부 여행과 책을 통한 소통에는 만리장성과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저자만의 시각이 드러나는 글이, 제6부 아름다운 동행에는 저자의 ‘불편한 동행’에 기꺼이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갈수록 파편화되고 이해타산의 인간관계만이 우선시되는 우리 사회에 변호사 이전에 한 사람의 보통 시민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저자의 글들은 매순간 속물성과 진정성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얻어낼 것이다.

  추천의 말 

  그럴듯한 치장도 없고, 지나치게 목청 돋우는 일 없이, 변호사로서의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며, 법 안팎에서 마주한 이웃과 우리사회에 대한 평소의 고민을 일기 쓰듯 담담하게 풀어냈다. _ 이국언(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

  단숨에 다 읽혀질 정도로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다. 틈틈이 써놓은 칼럼과 변론경험담에 영화평론을 보면서 김정호 변호사의 풍부한 감성과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한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확인할 수 있다. _송영길(국회의원)

  이 책을 읽다보면 김 변호사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여러 사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고뇌하면서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그동안 참여해 온 여러 공익 소송들과 공익활동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 특히 최근 ‘5․18 역사왜곡’에 대해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모습에는 그가 변호사로서, 지식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에 녹아들어 있는 그의 진심어린 노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_임선숙(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이 책은 진실과 정의가 희화화되고, 관념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이 시대에, 그것들이 현실에서 펄떡펄떡 살아 있다는 존재감을 선물해주었다. _김원중(가수)

  저자의 말
  우리의 삶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을 즐길 때도 있지만 슬프고 괴롭고 힘든 순간을 견뎌야 할 때도 있다. 쉽고 편하게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아름다운 동행일 수만은 없다. 때로는 진정성과 공감능력을 지키기 위해서 번거롭고 부담스럽더라도 불편함과의 동행을 감수해야 한다. 변호사는 누군가의 대리인이자 변호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불합리함과 이웃의 억울함에 맞서서 불편한 동행을 지속해야 할 존재다.

  글쓴이: 김정호
  월출산이 내다보이

  는 전남 영암에서 태어나 광주 대동고와 전남대학교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을 거쳐 법무법인 이우스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도 민주주의에 특별히 관심이 많은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지부장을 맡고 있다. 오월단체와 시민을 대신해 5·18민중항쟁을 왜곡한 전두환을 상대로 공익 소송을 진행하면서 정치권의 5·18 망언이 나올 때마다 대중 앞에 서야 하는 무거운 숙제와 맞닥뜨렸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감수성과 소통이라는 무기를 장착하고, 우리 사회에 진정성을 쌓아나가는 변호인으로 불리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 그녀들과 함께 오랜 시간 숲길 거닐기를 좋아하며, 법과 우리 시대 약자들이 ‘행복한 동행’을 이루는 그날을 꿈꾸고 있다.

  차례

  머리말

  1부 성찰과 소통
  소통의 어려움과 길들여짐
  요두출수와 인간관계
  배려와 실천의 어머니
  미분․적분을 배우지 못한 변호사
  적우와 외우
  진정성과 속물성
  돌멩이가 문화재 되는 사회
  진정성과 악의 평범성
  차이와 차별
  세한도와 빈천지교 불가망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1%의 탐욕

  2부 변론경험담
  법과 도덕사이에서
  《전두환 회고록》

  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사건
  국정원 댓글 관련 모해위증사건
  한상률 국세청장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미쓰비시 여자근로정신대 손해배상청구 사건
  한총련 의장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최후변론)
  변호인의 선입견
  청소년들의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의 피고인
  호남지역 최초 국민참여재판 사건(최후변론)
  강도상해죄로 만난 피고인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어느 살인 피고인을 위한 변론
  불편한 동행

  3부 영화와 인생
  마농의 샘
  레 미제라블
  브레이브 하트
  위대한 개츠비
  설국열차
  7번방의 선물
  인생은 아름다워
  도가니, 부러진 화살
  변호인 1
  변호인 2
  광해, 왕이 된 남자
  로빈 후드
  26년
  마지막 황제
  영화 <명량>과 드라마 <정도전>
  지슬

  4부 법과 사회에 대한 성찰
  변론주의와 입증책임
  현대판 장발장을 위한 변론
  자기자녀만 생각하는 일그러진 부모들
  5․18 진상규명은 상식과 정의의 문제
  역사적 사실 부인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5·18 망언과 표현의 자유
  국민참여재

  판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사회 ‘표현의 자유’의 그늘
  색깔론
  광복 68돌의 슬픈 자화상
  국가와 정부의 구별
  평화의 댐과 언론
  무너진 신뢰인프라
  변호사다움과 변호사스러움

  5부 여행과 책을 통한 소통
  기행문 – 만리장성에 오르다!
  서평 – 국가란 무엇인가?

  6부 아름다운 동행
  빈천지교 불가망(친구 오세호)
  함께 아파하고, 분노해야 할 때 그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한 기록(친구 오경훈)
  네가 있기에 아직은 견딜 만하지(선배 김원중)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순정한 목소리(선배 이국언)
  삶과 인간관계에 관한 번뜩이는 기지 그리고 통찰력(선배 이정희)
  신의 글씨로 쓴 ‘권리’를 인간의 글씨로 쓴 ‘법률’로 제한할 수 없다(선배 김동철)
  단숨에 다 읽히는 풍부한 감성과 인문학적 소양(선배 송영길)
  왜 하필 제목이 ‘불편한 동행’일까?(선배 조덕선)
  진정성

  과 공감능력을 지키려면 불편함과 동행을 감수해야만 한다(선배 김현철)
  읽다가 그만 둘 수 없었고, 읽고 나니 ‘진정성’과 ‘공감’이 보였다(선배 백승호)
  아픔을 공유하고, 진정성으로 불합리를 허물었다(선배 전준호)
  그의 진정성과 공감능력의 근원은 어디서 왔을까?(선배 임선숙)
  불편한 동행, 나침반을 지닌 지식인의 기록(선배 이상갑)
  이 책에 담긴 그의 글들이 가슴에 깊이 박히는 이유(선배 송갑석)
  첫 다짐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선배 이금규)
  신입생에게 던진 화두를 실천하는 선배(후배 권은희)
  선배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생은 무엇인가?(후배 장은백)

  맺음말

  
  본문 중에서
  어린 시절엔 어머니를 보며 배웠고, 아내를 만나 비로소 어른이 되고 인생을 알아갔다. 어머니와 아내의 만남에서도 다양한 관계를 배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아들과 딸, 남자와 여자,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에 중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닫게 한다. 어머니와 아내는 충돌이면서 조화다. _머리말 중에서

  갈수록 각박해지는 세상에서 고 신영복 선생이 강조한 말이 떠오른다.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성찰’과 좋은 사람을 만나는 ‘소통’이 나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것이다. ‘진정성’과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서로를 길들이고 길들여지면서 ‘소통’하고 ‘성찰’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인간관계다. _21쪽 중에서

  돈이나 지위, 권력 등 세속적 가치를 기반으로 쌓아올린 인간관계는 사상누각일 뿐이다. ‘돈’ 때문에 만난 인간관계는 ‘돈’이 없어지면 더 만나야 할 이유가 없고, ‘사회적 지위와 권력’ 때문에 만난 인간관계도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없어지면 사라질 것이다. 그렇지만 진정성 있는 마음을 기반으로 이어진 인간관계는 서로의 ‘마음’만 변치 않는다면, ‘돈’이나 ‘권력’이 없어도 유지될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과 인간관계는 결국 ‘진정성 있는 마음’이 문제이고 관건이다. _25쪽 중에서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한 민사사건으로는 2017년 8월과 2018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고, 위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손해배상청구와 출판 및

   배포금지 청구)도 광주지방법원 민사 제14부에서 2018년 9월 인용되었다. 나는 위 가처분사건과 본안사건을 모두 대리인으로 변론했다. _68쪽 중에서

  5·18기념재단을 비롯한 ⟪전두환 회고록⟫의 민사재판 채권자들은 공적 사안에 대한 개인의 비판을 침묵시켜서 5·18을 성역화하거나 신화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의 가처분신청을 통해 채무자이자 저자인 전두환과 그의 아들이자 출판자인 전재국이 ‘합리적 의사형성 기회를 차단’하는 것과 ‘역사를 왜곡하는 허위사실 기재행위’를 금지하고 싶을 뿐이다.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법원의 출판·배포금지 가처분결정과 1심 본안 판단이 선고되었지만 법률적 대응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_70쪽 중에서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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