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진 대선평가위원장, 기자간담회 주요발언

• • 작성일 2013-04-10 00:40:21 | 수정일 2013-04-10 00: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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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진 위원장

  
  대선평가위원회가 1월 21일 출범한 이래 80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평가 작업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주당 주요 인사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했고, 국민일반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다. 또 민주당 선대위를 중심으로 한 고위본부장급, 팀장급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방순회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지역의견을 청취했다. 21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어제 8일 새벽 5시경에 합의를 봤다. 위원들 한 분, 한 분 열심히 일했고, 많이 협력해 주셨다. 그리고 민주당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대선 패배의 뼈아픈 경험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패배 원인을 찾고 향후의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

   
  어제 새벽에 회의를 마친 이후에 여러 합의를 했고 주문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모두 반영시키는 책자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비대위에 제출이 도리인 것 같아 어제 하루 종일 작업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방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됐다.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 드리면 이미 준비된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간사위원이 충실한 설명을 할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대선에서 졌는가하는 부분이 될 것이다. 여러 곳에서 많은 분석이 있었고, 제안이 있었다. 그런 제안들 가운데 평가위에서도 같이 공감하는 자료 분석을 통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중요한 보기로 20, 30대에 비해 50, 60대가 크게 민주당을 버렸다는 것이 명확한 사실이다. 과거 15대, 16대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 되실 때는 그렇지 않았다. 많은 지지를 얻었던 연령층인데 이번 2012년 대선에서는 대거 민주당을 떠났다는 점이 확인된다. 더 나아가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대거 민주당을 버렸다. 그것도 15, 1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있지 않았던 일이다. 서민들이 적극적 으로 고 김대중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번에 민주당을 떠났다. 특정 직업 집단이 그런 경향을 보였다. 자영업자들이 그랬다는 진단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결과에서도 그렇게 나왔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의 분석만으로는 정확한 요인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세대의 특성, 지역의 특성을 얘기하면 말은 옳은 말이지만, 분석적으로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인 23.6%가 박근혜 후보를 찍었다. 이명박 정부가 국정운영을 잘못했다는 사람들이 31.5%가 나온다. 이 사람들 대부분은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비교적 잘못했다는 온건한 비판자들이 44.9%를 차지하는데, 이 온건한 이명박 정부 비판자들이 어디로 갔는가. 이중 57.6%가 박근혜 후보를 선택했다. 문재인 후보를 선택한 것은 43.3%에 불과하다.  

  
  저희 평가위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이 문재인 후보로 이어지지 않고, 박근혜 후보로 갔는지 이 점이 몹시 궁금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분석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은, 결국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실망했던 사람들이 어떤 한 부류는 민주당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차원에서 신뢰나, 안정감, 문제해결 능력 등 여러 가지 항목에서 새누리당이 민주당보다도 훨씬 우월하다는 경향이 분명히 드러났다. 또< SPAN style="FONT-FAMILY: 굴림; BACKGROUND: #ffffff;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lang=EN-US>, 문재인 후보의 능력, 당 차원에 걸친 문재인 후보의 능력보다 박근혜 후보의 능력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온건한 이명박 정부 비판자들이 대거 박근혜 후보를 선택했다는 점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반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온건한 비판자들 가운데서 새누리당보다는 민주당이 우월하다. 박근혜 후보보다는 문재인 후보가 우월하다는 사람들은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다. 이것이 무엇을 뜻 하는가. 그것은 정권에 대한 비판 자체만으로 표가 오는 것이 아니고 당의 복합적인 능력, 후보의 복합적인 능력이 수반이 되어야 불만층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자체의 많은 결함으로 인해 선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평가한다. 이것이 중요한 하나의 발견이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발견은 이것이다. 처음부터 18대 대선을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민주당이 잘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잘못해서 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고, 어떤 분들은 원래 이기기 어려운 선거였는데 민주당이 최선을 다했고 그러나 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사회 안에도 적잖게 있고, 민주당 안에도 적잖게 있다. 저희들은 전자를 내부책임론이라 부르고 자기성찰형이라고 부른다. 이에 비해 반대는 외부책임론, 자기위로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우선 내부책임론, 우리가 잘못해서 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동의율이 민주당내에서 훨씬 높다. 민주당의 주요인사들 가운데서 84.8%가 내부책임론에 동의하고, 11.3%만이 외부책임론 입장에 서 있다. 국민 전체에서 보면 53.8% 정도가 내부책임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정확한 수치는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내부책임을 강조하는 분들은 예컨대 민주당 안에 있는 계파갈등, 두뇌지능의 저하, 선거의 기본 지형에서 생긴 문제, 말하자면 박정희와 노무현 대통령의 대결과 같은 양상으로 선거가 흘러간 기본지형이 큰 패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해서 외부책임론은 그런 요인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내부의 문제, 민주당이 충분히 협력하지 않았다는 협력 부족이 패배의 원인이라는 특징이 매우 두드러진다.

  
  이것은 두 개의 유형이 단순한 18대 대선을 보는 일반적인 유형이 아니고 상당히 다른 가치관이나, 사고유형을 뜻한다. 즉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자신한테서 문제를 발견하려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책임소재를 바깥으로 돌리려는 유형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것이 패배의 요인인가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진다는 점이다. 

  
  안철수 전 후보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규명하고자 했다. 이 보고서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다. 우선 밝힐 점은 안철수 책임론과 연관해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은 안철수 지지자들이 문재인 후보를 충분히 지지하지 않아서 졌다고 보는 측면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분석해보니, 원래 안철수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기 이전의 상태에서 보면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 37.4%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 30.8%,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 24%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사퇴를 했다. 따라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30.8%의 지지자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보니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65.2%가 문재인 후보 쪽으로 왔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문재인 후보께서 얻은 득표의 45%를 차지한다는 것도 밝혀졌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15%가 기권했다. 기권한 사람들을 문재인 후보가 포용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일부는 박근혜 후보로 가는 분들이었다. 그것이 투표와 연관된 발견이다. 

  
  그것 이외에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협상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이른바 안철수 후보의 공동책임론이 제기됐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시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동책임론이 민주당 안에는 상당히 퍼져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게 퍼져있는 것을 발견한다. 여기에서도 두 가지 유형이 선명히 구별된다. 하나의 유형은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결국 안철수 후보가 충분히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아서, 안철수 후보의 행동이 장애를 주어서 패배라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앞에서 말했던 외부책임론과 방식이 비슷하다. 다른 한편에는 후보협상과정에서 민주당이 또는 문재인 후보가 기대했던 조치나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고 안철수 후보나, 안철수 지지자들을 충분히 배려하거나 포섭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고, 아름다운 단일화가 실패했다. 즉 원인을 밖이 아니라 안에서 찾는 입장들도 있다. 이 두 개의 입장이 상당히 팽팽히 맞서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안철수 현상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래서 보고서에 안철수 현상이 어느 정도 국민들의 신뢰나 관심을 끌 고 있는가를 한편에 밝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걷혀 가야 할 책임윤리의 실천이 어떤 항목에서 요구되는가를 과감 없이 있는 대로 발표했다.

  
  좀 더 부연설명을 하겠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후보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유권자의 관점에서 볼 때 선택의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후보다. 여기에 관해서 두 가지를 분석결과에 의해 말하겠다. 하나는 유권자의 선택이라는 면에서 문재인 후보의 개인적인 매력은 박근혜 후보의 개인적인 매력과 거의 유사하다. 다 같이 매력적이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에게서 갖고 있던 매력 의 정도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박근혜 후보에게 갖고 있는 매력의 정도와 거의 비슷하다. 그 이야기는 후보로서는 문재인 후보의 능력이 결코 뒤지지 않았다. 

  
  그런데 다른 한편은 비교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유권자가 문재인 후보의 능력과 박근혜 후보의 능력을 비교해 볼 때, 어느 분의 능력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가. 비교 관점에서 보면, 분석결과 완벽하게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 비해 우월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한 분, 한 분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두 분의 매력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상호 비교 관점으로 들어가니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 그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른 하나는 대선패배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결국 유권자가 왜 자신의 선택을 했는가라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는 정당이 어떻게 운영 되었는가. 선거캠페인이 어떻게 실시 되었는가하는 당과 선거 전략의 관점에서 조명할 수 있다. 첫째는 어디까지나 유권자의 선택에서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넓은 의미의 당과 선거 전략에서 보는 것이다. 후자의 관점에서 보면 대선패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계파갈등이다. 민주당 안에 널리 퍼져 있는, 국민들 사이에 널리 인식하고 있는 계파갈등이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패배원인이었다고 밝혀졌다. 그 다음은 정당이 가지고 있는 지식 두뇌기능이다. 민주당에 비해서 새누리당의 지식 두뇌기능이 훨씬 우월하다. 평상시에 정당이 자신의 고유한 활동, 연동하고 있는 유권자 지형을 청취해서 적적한 정책수단으로 유권자의 곁으로 같이 가는 생활정치, 하방정치, 지역정치 관점에서 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 못하다. 이런 의미에서 지식 두뇌기능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등장했다. 

  
  저희들이 방대한 조사를 하고 결과를 내놓는데 짧은 시간 안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고, 모든 결과를 저와 간사위원이 자세히 알려드리기는 힘들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가 큰 분석틀을 가지고 접근했는가. 그 안에 어떤 역사적인 과정이 숨어있는가. 하나 하나의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의 단계를 우리가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흥미로운 쟁점이 부상되었는가. 그리고 각 쟁점에 관해서 평가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소상하게 나와 있다. 

  
  한 가지만 청원하겠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민주당에 긴 역사가 있고 민주당에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많이 있지만 현재 민주당의 심각한 문제는 계파갈등이다. 정치와 사회운동을 혼돈한 착오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적인 이유로 인해서 당의 이미지와 신뢰가 매우 우려할 만큼 하락한 상태로 내려와 있는데 이러한 이미지 하락을 어떠한 경험적인 척도로 제시할 것인가를 생각해봤다. 저희들은 결코 특정한 계파를 집중적으로 볼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여러 가지 증거와 자료에 의하면 하나의 경험적인 인덱스는 오늘날 486정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평가다. 

  
  2005년 그 당시 그분들을 386정치인들이라고 불렀다. 386 정치인이 과연 개혁적인가. 또는 한국 민주주의의 활력소인가를 갖고 국민의식 조사를 한 자료가 있다. 그리고 국민 의식조사 자료에도 이것을 포함한 다양한 설문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많이 제시하면 생각과는 달리 특정계파를 염두해 둔 것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한정적으로 제시했는데, 그것은 곧 2005년도에 오늘날 486세대를 바라봤던 국민들의 시선, 특히 80년대에 같이 대학교를 다녔던 80년 세대들의 시선과 2013년 오늘의 현실에서 486정치인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 또는 80년대 대학세대의 시선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보았다. 

  
  2005년도만 하더라도 55%~60%의 적극적인 지지와 기대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매우 까다로운 현실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점수다. 2013년 오늘의 시점에서 놓고 보면, 10%도 안 되는 경우가 자료에 나와 있다. 이것이 사실은 가슴 아픈 점이다. 한때는 개혁의 상징이었고, 서觀뮐嗤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정치를 수행했던 분들이 어찌됐든 오늘의 현실에 놓고 보면 원래의 이미지를 살리지 못하고 원래의 사명감을 성취하지 못한 것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이미지가 하락되었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나 저희 조사에서 발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486정치인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기대를 갖고 중간에서 관망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선평가위에서는 앞으로 한국 사회가 제대로 발전되어 가는데 있어서 개혁의 요소가 정당 안에서 계속 성장해야하고, 그런 면에서 개혁의 사명을 가지고 정치를 시작했던 역사적인 임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행이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을 포함해서 486정치인들이 먼저 자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좋은 결실을 맺어서 민주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특정인을 거명해서 그렇지만 저희 평가위에서는 민주당을 향해서 계속 주장했다. 오늘날 민주당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치적 책임윤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정치적 책임윤리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4.11 총선과 18대 대선을 이끈 지도부가 분명히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내탓이오 운동을 솔선해서 수행해야 한다. 그래야 실의에 빠져있는, 방황하고 있는, 멘붕 상태에 빠져있는 당원들을 추스를 수 있고 지지자들을 추스를 수 있다는 입장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다행히 김부겸 의원 같은 분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희망이 아니겠는가. 감히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바로 그 같은 선에서 이번 평가위원회에서 아주 덕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임윤리의 실천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정치적 책임 문제가 되겠다. 저희들은 이런 것이다. 

  
  정치적 책임을 생각하는 것은 결코 처벌의 관점이 아니라, 실의에 빠진 조직에게 새로운 활기를 넣는 귀중한 정치적인 덕목이다. 저희들이 실명을 거론해서 얘기한 분이 있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공적을 남겼는가. 선의로 얼마나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가하는 부분을 유감없이 평가위에서 인정하고 평가하면서도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건 자신이 내린 결정이나 행동이 불가피하게 가져왔었던 결과가 대선패배의 원인에 일조했다면 그 사실을, 비롯 의도했던 결과가 아니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공인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 그리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실천한다는 것은 동일한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경위와 결과를 소상히 성찰하고, 밝히고, 동일한 실수가 일어나지 않는 운동을 앞서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정치적 책임이라 보고 있다. 

  
  이런 정치적 책임이 실현되는 조직은 반드시 활기를 띄고 다시 깨어날 것이다. 오늘날 한국 정치의 일반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문화가 척박하고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천을 보이는 분들은 분명히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정치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능력을 보이지 않겠는가. 이런 희망을 피력하고 있다. 몇 가지 발견과 함의를 말씀드렸다.  

  
  2013년 4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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