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다.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문재인이다. 2학기 중간시험 끝난지 2주쯤 됐나. 한 달도 채 안 되서 기말시험 또 치게 된다. 저도 대학 다닐 때 특히 2학기 때는 중간시험 끝나도 돌아서면 곧바로 기말시험이 닥쳐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이거 혹시 아시나? 지금은 시험을 치르고 안 치르고는 본인의 자유지 않나. 시험 안 치르면 본인이 손해를 보는 거다. 그런데 수업이나 학교 시험을 거부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아시나. 옛날 74년 긴급조치 4호라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 ㅄ聆?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 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상상이 안 되지 않나. 그러면 혹시 길거리에서 장발단속하고, 여성들 미니스커트 단속했던 이야기는 들었는가? 그랬었다. 길거리 가다가 남학생들 머리가 길면 바리깡이나 가위로 밀기도 하고, 여성들은 미니스커트를 무릎위에서 7cm 나중에는 완화되어 10cm가 넘으면 즉결 심판에 회부되어 처벌했다.
제가 1972년도 72학번인데 그 해 10월 유신이 발생했다. 대학에 탱크가 질주하고, 몇 달간 강제 휴교하고 그리고 유신헌법 만들어서 그런 세상을 만든 것이다. 이제 좀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일부는 생애 첫 투표를 하게 될 텐데 대통령을 국민들 손으로 뽑았던 게 언제부터인지 알고 있나? 87년 6월 항쟁부터였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대통령을 국민 들 손으로 뽑지 못했다. 제가 첫 투표를 했던 게 그때는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게 있어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았는데 한 2,300명 정도 됐다. 그 사람들이 체육관에 모여서 대통령을 선출했다. 그러니 박정희 대통령이 체육관에서 두 번 99.9%로 당선 되었다. 0.1%는 반대표가 아니었다. 박정희를 박정히로 오기를 두 분이 해서 그 2표가 무효가 되어 99.9%였다.
87년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됐으니 그때부터가 우리 민주주의 아닌가. 불과 25년 전이다. 여기 광주민주항쟁이 80년이니까. 그것도 불과 30년 전 이다. 대한민국 국군이 시민들을 마치 적군을 대하듯이 총으로 사살했다. 상상이 안 되지 않나. 그런 시절이 불과 30년 전이다. 그러니 지금 우리 민주주의 역사가 취약한 것이다. 아직도 많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의 속도도 압축 성장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듯이 우리나라도 87년 6월 항쟁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정말 빠른 속도로 거의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했는데 그게 하나의 문화로 까지 굳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들어 역사 돌아가기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늘 이야기 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는 불가능하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을 때 그 위에서 사회주의 내지 민주주의,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경제민주화가 가능하다. 과거에 유신독재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자기 손으로 뽑지 못하고 긴급조치 9호 헌법을 비판하기만 해도 처벌 받고, 긴급조치가 잘못됐다고 말을 해도 처벌받고, 대통령을 왜 국민들이 못 뽑느냐 국민들이 뽑게 해 달라고 해도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이었다. 그런 시절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지금도 그것이 우리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길이었다. 수출을 늘리기 위한 길이었다고 정당화 하는 역사인식을 가지고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는 불가능하다.
요즘 대학생들 보면 참으로 미안한 생각이 든다. 저희는 그런 암울했던 독재 시절에 정말 고통 받았다. 그래서 민주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 저 자신도 유신반대 시위를 하다 구속되고, 제적되고, 강제징집 당하고, 군대 다녀오고 난 다음에도 오랫동안 복학이 되지 않았다. 그런 고통을 겪? ?/SPAN>, 민주화 된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면 제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실제로 민주화가 된 것 까지는 했는데 그러는 사이에 우리 국민들의 삶, 청년들의 미래와 희망은 오히려 저희 때보다 못해졌다. 저희는 목표가 분명했다. 무엇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적인가. 독재.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싸우면 된다. 그렇게 우리는 적과 목표가 분명했다.
게다가 그때는 고도성장시기였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은 다 보장이 됐었다. 저처럼 데모하다가 중간에 잘리고, 제적당해도 취직 할 수 있었다. 지금은 훨씬 저희 때보다 자유롭게 자라고 풍요롭게 자라지만 정작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 딛을 때는 취업이 보장 되지 않는다. 그러니 미래가 불안하고 그 문제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악순환 시키는 근본문제가 됐다. 그나마 취업을 하려면 어쨌든 대학을 나와야 하고 대학을 가도 명문 대학이 아니고 지방 대학이면 더더욱 취업이 안 되니 기를 쓰고서라도 명문 대학에 가려고 오랫동안 입시준비를 해야 하고 유치원 단계때 부터 선행 학습을 하게 됐다. 부모님들은 사교육비에 시달리고, 그리고 대학 들어가면 엄청난 등록금, 학점 경쟁, 옛날에 저희 때는 학점이 그때도 함적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거의 취업이 되고, 취직 시험 치르고 시험에 합격하면 그만이니까 학점이 지금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면접, 서류 전형으로 뽑는 곳도 마지막 대학 4학년 성적증명서망 봤기 때문에 대체로 1학년, 2학년 때는 대학문화와 젊음을 최대한 만끽하고 3학년 중간부터 전공 공부 하면 된다는 분위기 였는데 지금은 입학하자마자 일자리가 적으니까 학점경쟁 하고, 학점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스펙경쟁까지 해야 한다. 정말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거꾸로 절망적인 그런 세상을 지금 만들었다는 점에서 어른에 한사람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등록금만 해도 제가 아마 학교 다닐 때 사립대학 등록금이 3~4만 원 정도 했던 것 같다. 국립대학은 절반 쯤 됐다. 그때 웬만한 직장의 대졸 초임이 아마 월 4~5만원 받을 때니까 적어도 한달 정도의 대졸 초임이 대학등록금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몇 달치 급여다. 이게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너무나 높다. 세계에서 2위다. 2위라는 게 수치상으로 미국이 1위고, 우리나라가 2위인데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세계1위다. 미국은 국공립 대학이 80%이고, 사립대학 20%인데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그렇게 비싼거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사립대학 80%, 국공립 대학 20%정도다. 실질금액을 따지면 우리가 미국보다 높다. 거기다가 국민 소득까지 감안해서 평가해보면 우리나라 등록금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그래서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춰야 한다 는 것이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라 당위성이다.
유럽 국가들은 대학등록금이 무료다. 일부 나라들은 오히려 학업 수당, 학생 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도 있다. 왜냐면 고등교육을 받는 것은 그만큼 국가와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나. 우리도 대학 다니는 것이 물론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더 좋은 미래를 갖기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적자원 외에는 다른 자원이 없는 나라인데 그것이 우리 사회 국가의 기본적인 성장 동력이고 우리 사회를 발전 시켜 나가는 힘이다. 거기에 오히려 국가가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반값등록금은 민주통합당의 오랜 정책 공약이기도 하지만 저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확고한 공약이기도 하다. 저희는 이미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민주통합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이미 제출했다.
전체 대학을 반값등록금 실현하는데 5조 6, 7천억 원 정도 든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제도나 장학제도로 해서 대학생 학비가 보조 되는 것이 거의 3조원정도 된다. 3조원 정도만 추가 투입해도 충분히 달성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 22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나라가 고등교육에 투입하는 재정이 전체 GDP의 0.6%정도 7조 5천억쯤 된다. 보통 OECD국가 평균이 1%다. 우리 그만큼만 늘려도 15조 늘기 때문에 그중 일부만 투입해도 가능 한 것이다.
저는 박근혜 후보 반값등록금 정책과는 다르다. 말은 반값등록금이지만 장학금을 늘려서 실질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저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등록금 가운데 절반은 학생이 부담하고 절반은 정부가 부담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예 반값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우선은 여기는 전남대학 학생도 계실지 모르지만 사립대인 조선대학 학생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래도 지금 사립대학이 등록금 부담이 크니까 우리가 순서로 치면 사립대학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 할 수 있는데 저는 내년에 대통령이 되면 첫해에 국공립부터 반값등록금 하려고 한다. 그 다음해에는 사립대학에 하는 것이다. 2년에 걸쳐서 전 대학에 다 반값등록금 실천하는 것인데 왜 국공립부터 하느냐. 그것이 그나마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방법이고 국공립이 먼저 실천 되버리면 사립대학은 하지 않을 길이 없다. 그렇게 연차 계획까지 확실히 세워서 적어도 집권 2년 차에는 전 대학에 대해서 반값등록금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역시 일자리 문제이다. 일자리가 경제성장의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민주화의 문제이기도 하고 복지의 문제이기도 하고, 지방의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지방대학생들의 문제다. 일자리가 지방 대학생은 더욱 취업이 어렵다. 그러니 아예 대학입학 할 때 할 수만 있다면 서울로 가고, 지방 대학 졸업 하고 난 이후에도 지방에 일자리 없으니 할 수만 있으면 수도권에 가서 취업하려고 하고 그러면 부모님들은 뒷바라지해서 서울로 유학 보내는데 자식들이 대학을 마치면 다시 돌아와서 부모님 모실 수 있나? 일자리가 없으니 못 돌아온다. 그러니 수도권에 인구가 드디어 2011년 부로 50%가 넘어섰다. 자식들이 부모를 만나는 것은 명절 때 귀성가는 형태로 엄청난 귀성인파가 생긴다. 이 문제를 바로 잡는 핵심이 지방에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지방 대학을 나와도 취업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많은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광주 같으면 광주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지금 아시아 문화 전당하고 있다. 제대로 참여정부 계획 때보다 늦어져서 지지부진 하지만 지금까지 한 것은 시설 만드는 작업 하는 거다. 이게 제대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서 기능을 하려면 거기에 많은 콘텐츠가 들어가야 하고 인적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 그게 없이 건물만 덩그러니 엄청난 건물 지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그것이 한류와 결합되고, 관광으로 활용 되고 그러면 지방의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 대체로 제대로만 해내면 3만 5천개 정도 일자는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무안의 혁신도시, 당초에 5만 명 규모로 설계 한 것 아닌가. 그것도 지금 지지부진 하지만 제대로 하면 굉장히 많은 일자리 생긴다. 공공기관만 내려오는 게 아니다. 관련된 연구소, 민간 기업들 까지 하면 클러스터가 되는 것이다. 그런 계획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지지부진해졌지만 그렇?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만 아니고 당장 지금도 지방 대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늘릴 수 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블라인드 채용제다. 대부분이 서류전형을 통해서 뽑는데 거기에 학력, 학벌, 집안배경, 출신지역 심지어 재산 상태 까지 다 기입하게 되어있지 않나. 그러면 서류전형으로 보면 명문대학 뽑게 되어있는 것 아닌가. 서울에 있는 대학 뽑게 되어있다. 좋은 배경 가지고 있는 ? 泳?뽑게 되어있는 것이고, 그쪽사람들이 선후배들이 많으니까 서로 또 끌어주고 하는 것도 있다. 블라인드 채용제는 적어도 채용을 심사하는 서류에 그런 차별적인 요소를 다 가리자는 것이다. 그러면 100% 본인의 실력으로 평가되는 거다.
참여정부때 처음 공공기관, 공기업에 일부 시행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KBS다. 정연주 사장님이 재직할 때 2004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KBS아나운서, 기자, 피디 세 영역이라 할 때 블라인드 체용 전까지는 80%가 3개 명문 대학 출신이었다. 지방대 출신은 단 한명도 없다. 블라인드 채용하고 나니까 2004년 부터 3개 명문대 출신이 30% 이하로 줄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비명문대, 지방대 들이 들어선 것이다. 그래서 지방대학이 3위 이상 했다. 전남대학이 제일 많이 뽑혀 1등 한 적도 있다. 금년에 우리은행이 블라인드 채용했더니 200명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그중 120명이 지방대학 출신이었다. 지방대학이라는 간판을 떼고 그냥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주면 지방대학 출신들도 당당하게 그 경쟁에 이어서 선발되는 것이다.
이 블라인드 채용제가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기업들이 점점 알게 됐다. 스펙 좋다고 일 잘하는 게 아니다. 영어회화 기막히게 잘 하면 좋은 건데 그러나 그런 능력이 요구되는 일자리는 많은 게 아니다. 대부분 일자리는 기막힌 영어능력과 상관없다 오히려 근면하고 성실하고 착한사람들이 더 잘하고 충성심도 있지 않나. 그래서 요즘 기업들도 블라인드 채용제를 하는 쪽이 큰 기업일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블라인드 채용제를 전면적으로 우선 공기업, 공공기관에 전면실시하고 민간기업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해 나가면 젊은 지방 대학생 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 확신한다.
또 하나가 지방대 출신들을 채용하는 할당제를 하는 것이다. 무안 혁신도시, 한국전력을 비롯해서 많은 공공 기관들이 이전해 내려오게 된다. 원래 참여정부 계획대로 라면 금년 말까지는 발주를 해야 하는 건데 많이 늦어졌다. 어쨌든 되긴 될 것이다. 제가 반드시 될 것이다. 그렇게 내려 온 공공기관들이 사람을 채용 할 때는 그 지역 출신 대학생들은 그 지역 출신자들을 적어도 30%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이다. 공무원 채용 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그 지역 대학출신자들을 30%이상 채용하는 것을 강제하고 의무화하는 것을 공공부문 부터 선도해 나가면 기업들도 따라오기 마련이다.
대학 신입생 선발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예를 들면 울산지역에 국공립 대학이 하나도 없어서 참여정부때 울산 과기대를 만들었다. 지원을 많이 했더니 불과 몇 년 만에 우수한 대학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정작 그 지역 학생들은 입학 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 서울에서 내려와서 입학한다. 요즘 지방에 있는 의대, 치대 그것이 너무나 인기 과가 되고 로스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지방까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대학까지 할당을 했는데 정작 그 지역 출신자들은 입학을 못하고 수도권으로 갈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대학을 마치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게 되니까 지방은 의료수준도 점점 낮고, 서울 가서 치료받는 환자가 연간 240만 명이다.
그 때문에 소요 되는 간병비나 길거리에 드는 비용이나 그래서 그런 대학의 입학까지도 지역출신 고등학생들에게 일정비율 할당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지방을 더 발전시키고 지방대학에 보다 많은 기회를 드리는 것을 저의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자 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선거때가 되면 누구나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참여정부 때 처음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았는데 지방 사람의 눈, 지방의 관점으로 지방을 보지 않으면 지방이 보이지 않는다. 서울에서는 지방이 보이지 않는다. “지방균형발전, 지방대학 육성, 지방대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주기”라고 말하면 다 옳은 말이라고 누구나 다 동의하지만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서울에 있는 참여연대 경실련 이런 훌륭한 시민단체들이 지역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우선 과제로 주장하는 것 봤나. 옳은 일이라 생각하지만 절실하게 생각 안 한다. 이런 부분들은 지방에 살면서 지방의 관점으로 볼 수 있으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절실함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절심함이 다른 후보들에게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저는 가지고 있다. 참여정부가 그것을 최고의 국정과제로 삼은 것처럼 저는 더 발전시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