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원내대표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간담회

• • 작성일 2009-09-21 10:19:31 | 수정일 2009-09-21 10: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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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래 원내대표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간담회

  □ 일시 : 2009년 9월 20일 오전 10시 15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모두발언

  지난 금요일까지 인사청문 예정자 8분중 6분을 끝마쳤다. 내일 모레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임태희 환경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도 조금 전 추미애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22일쯤 하시겠다는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기자간담회는 6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종합 평가하고 내일모레 정운찬, 임태희 후보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 준비, 입장을 사전에 말씀드리기 위해 마련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 제도는 국민의 정부시절인 2000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도입됐다. 도입당시 인사청문회 대상은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등 총 23명이었다.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청문대상이 확대된 결과 지금은 57명의 고위직 후보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처럼 인사청문회 대상이 넓혀진 것은 인사청문회의 도입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그만큼 넓어졌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의 도입취지는 고위공직자의 능력,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그중에서 자질과 능력은 이미 알려진 경력과 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도덕성은 오로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만 검증 가능해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는 주로 후보자의 도덕성이 주로 검증대상으로 다뤄져왔다. 외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 결과 국민의 정부 시절 장상 총리후보자는 자녀 국적과 위장전입문제로 낙마했고 장대환 총리후보자 투기의혹, 위장전입문제로 낙마했다. 주양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송자 교육부 장관후보자는 자녀국적문제로 낙마했다. 참여정부 시절은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가 전문성 문제로, 전효숙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절차상 문제로 낙마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이춘호 여성부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성관 후보자등이 부동산 투기, 자녀교육목적의 위장전입으로 낙마했다. 그러나 이정부는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졌는지 후보자 본인도 사퇴하지 않고, 청와대나 여당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날로 늘고 있다. 예켠데 최시중 방통위원장, 현인택 통일부 장관, 이만희 환경부 장관, 김준규 검찰 총장 등은 위장전입이 문제가 돼도 임명돼서 현재 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많은 국민은 한나라당이 야당시절 인사청문회에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 똑똑히 기억한다. 국민의 정부시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심재철 의원은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삼으며 어떻게 국민에게 위장전입하지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질책했다. 안경률 의원? ?명백한 법위반사항에 대해 맹모삼천지교 운운하는 것은 공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질타했다. 안택수 전의원은 위장전입은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며 후보자를 범법자라고 호칭하기도 했다. 2005년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전여옥 대변인은 20년전 위장전입을 과거사라고 하면 이땅의 청렴한 대다수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 논평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을 문제 삼는 야당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흠집내기, 무차별 정치공세, 사소한 문제라는 등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당이 이처럼 표변한 것에대해 국민 분노하고 있다. 청와대도 예외 아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다. 저희는 이정도면 괜찮지 않나 생각했다. 웬만한 문제 다 확인했다. 그러나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는데 결격사유가 될 만큼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청와대 해명은 이명박 대통령과 참모의 인사철학이 어떠하고 인사검증에 대해서 얼마나 안이하게 생각하지는 잘 말해주고 있다. 청와대는 심지어 도덕성 논란이 계속되는 것 소모적이며 국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엄청난 망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자기 입으로 법과 도덕성은 인사기준이 아님을 밝힌 것이다. 솔선수범해야할 청와대와 집권당이 오히려 법질서 무너뜨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청와대와 한당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쐐기를 박고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도덕성 잣대를 환기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인사청문회가 처음 도입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수십 차례의 청문회 과정을 통해 후보자의 적격과 부적격을 판단하는 평가기준은 이미 암묵적으로 형성됐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미 사회적 합의로 형성된 평가기준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싶겠지만 국민 마음속에는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로 형성된 평가기준에 준거해서 이번 청문대상자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것은 이번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대해 방금 말한 평기준에 따라 성적표를 매긴 것이다. 표를 보시면 김태영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중대한 도덕적, 법적 문제를 가진 것 알 수 있다. 지금 과거기준으로 본다면 김태영 후보자 이외에 모두 낙마에 해당한다. 아마 과거정부라면 별표가 4~5개 해당돼 예외 없이 낙마할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특히 법질서 수호의 최고 책임자라 할 법무무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탈세, 다운계약서, 부동산 투기,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 저질렀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고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겠나. 그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자녀 병역기피의혹, 논문실적 부풀리기에 아울러 전문성에 심각한 결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인권이나 양성평등에 대한 어떠한 소신, 철학도 찾을 수 없다. 여성계로부터 최소한의 신뢰도 받지 못하고 있고 활동경력도 미미하다. 따라서 민주당이 백번 양보하더라도 백희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고할 수 없다. 두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이명박 대통령에 정식으로 요구한다. 아직 청문회가 실시되지 않은 임태희, 정운찬 후보자에게도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운찬 총리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 후보자 가장 많은 의혹사항에 해당돼 별이 6개라는 웃지 못 할 별명까지 붙었다. 한때 존경받던 학자이던 정운찬 후보자가 별 여섯개의 의을혹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사회는 물론 정 교수 본인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도덕성을 소흘하게 여기는 이명박 정부의 인사철학이 초래한 사태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남은 정운찬, 임태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비롯해 엄중한 검증 작업을 할 것이다. 두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나게된 뒤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 갖겠다.

  한편 정운찬 후보자 민주당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 이시간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강운태의원이 소상하게 말씀하고 필요한 자료도 배포할 것이다. 이번 청문회로 드러난 도덕적 해이의 원인제공자는 뭐니뭐니해도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당시 자녀교육을 위해 5차례나 위장 전입한 사실을 시인하고 사죄했다. 그러나 이번 개각은 물론 집권이후 몇차례 인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자들에 대한 위장전입 등 각종비리를 알면서도 국무위원으로 임명했다. 그렇다면 대선당시 대통령의 사죄는 단지 면피용이었다는 말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결격사유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응당 직접 나서서 해명하고 다시 사죄해야한다. 내가 지키지 않는 것을 남에게 지키라고 할 수는 없다. 하물며 지도자나 고위공직자가 지키지 않는 것을 국민에게 지키라고 할 수는 없다. 이명박 정부는 힘없는 국민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힘있고 빽있는 고위직에 대해서는 새털처럼 부드럽고 관대한 정권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평판이 실하면 지금이라도 도덕적 문제가 있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 스스로 철회할 것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 강운태 의원(인사청문회 팀장) 발언

  성실한 자료제출이 인사청문회의 출발점이다. 16대 국회 이래로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 세 번째 맞고 있다. 그런데 자료 때문에 고통 받는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한마디로 저를 비롯한 민주당 청문위원 4분은 자료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과연 청문회가 이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지극히 우려스럽다. 저를 비롯한 김종률, 백원우, 최재성 의원 4분이 총 257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제 오후 두꺼운 책자가 두권이 왔지만 밤새 분석해보니 257건 중 156건, 60.7%가 제출 안됐거나 부실한 제출로 도저히 자료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내역을 보면 제출불가가 33건,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것이 43건, 현재 확인중이다가 27건, 핵심을 빼고 일부만 제출한 것이 53건 등 257건 중에 156건이 원천적으로 자료를 내지 않거나 지극히 부실한 자료다. 예컨대 정운찬 내정자가 외국 회사에 자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문료를 받는다는 제보가 수없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막연히 발표하는 것보다 본인 확실한 소명 받고 발표하려고 외국자문회사명, 기간, 자문료를 물으니 ‘현재 확인중’ 다섯마디로 답변이 왔다. 부인도 하지 않았다. 없으면 없다고 해야하는데. 내일부터 청문회다. 청문회 끝나고 자료 줄 것인가. 배우자의 소득내역, 배우자 화가다. 화가로 작품전시회도 했다. 작품도 판매한 사실 드러났다. 그런데 소득세 신소, 재산신고, 소득 하나도 없다. 그것도 떳떳하게 물었다. 그랬더니 ‘현재 파악중’이라고 했다.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지 파악 중이라니. 현재 확인중, 자료 보유하고 있지 않음. 면세청에 알아보기 바람 등등으로 이것이 최고의 전당인 서울대 총장 지낸 분이 과연 청문회 임하는 자세가 청문회 고의로 파탄에 빠뜨려 청문회를 면해보자는 생각이 아니면 이렇게 무성의하게 제출할 수 없다. 네 사람 청문위원은 티없이 맑고 깨끗한 사람 원하지 않는다. 누구나 다소간 흠결 있다. 다만 두가지 원칙이 있다. 첫 번째 기준은 도덕적 잣대로 볼 때 국민의 눈높이 평균수준 이상은 돼야한다. 두 번째 역사가 발전해야하는데 과거부터 후퇴해서는 안 된다. 이중 잣대는 안 된다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데 도대체 자료를 주지 않는다. 우리가 만나면 사설 탐정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할 지 한탄을 한다. 자료를 안주니 밖으로 빙빙 돌며 자료를 모으고 있다. 자료를 다 원치 않는다. 최소한 지난 5년간 연도별 소득 증감사항, 5년간 재산증감사항, 2004년, 2005 년 누락된 수입지출 상세내역, 외국기업의 자문료만이라도 내달라. 만일 오늘 내주지 않으면 청문회에 들어갈 것인지 내일 아침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 질의응답

  -청문회 보이컷도 감안하나?
  =이강래 원내대표 :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고 내일 청문회 안한다는 뜻은 아니다. 예정대로 할 것이다. 다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자료제출이 안된 상태에서 청문회 하는 것이 심히 우려됨을 강조한다. 문제가 되면 진행과정에서 또 문제지적을 하고 할 것이다.

  -이귀남, 백희영 후보자 두분에 대해 임명 철회하지 않을 때 방안은? 또 나머지 후보자는 임명에 동의한다는 것인가?
  =이강래 원내대표 : 전혀 잘못된 해석이고 민일영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표결 거쳤는데 민주당은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하고 권고적 당론으로 부결을 천명했고 그렇게 했다. 지금 주호영, 최경환 후보자도 당시 심각한 문제를 내심 고민했다. 최소한 다른 장관 후보자가 다 끝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하려고 했지만 인사청문회법이 3일 이내에 보고절차를 하도록 돼있어 그문제로 고심하고 해당 상임위원과 논의했다. 그렇지만 일단 두분에 대해서는 부적격임을 분명하게 표명한 것이다. 이귀남, 백희영 후보자 청문회만 마친 상태이고 해당상임위에서 이문제 논의하지 않고 있다. 이문제 관련해서는 사전에 해당상임위 위원장들과 협의해서 원내대표단은 묵과할 수 없고 지명철회해야한다는 것 강하게 요청하기로 협의했다. 그런 입장 천명을 한 것이다. 저희로서는 두 분은 어떤 경우에도 임명돼지 않도록 모든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이다. 그리고 두분  같은 경우 지난 정부에서의 잣대나 평가로 한다면 도저히 임명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두분을 감싸려고 하고 두분에 대해서 문제 없다는 태도 취한다면 결국 청문회 무용론까지 갈 것이다. 일파만파로 문제 커질 것이다. 국회의 이런 사정 무시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두분 임명한다면 두분이 정상적 직무수행 어려울 것이다.

  -추미애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양당 원내대표간에 정리가 됐는지
  =추미애 위원장가 큰 결심을 했다. 이 문제를 풀기위해 나름대로 마음고생 많았고 큰 결단했다고 평가한다. 이문제 풀기위해 안상수 대표와 수차 만나 논의했고 우윤근, 김정훈 수석부대표가 이문제 풀기위해 수차 협의했고 저희끼리 합의 여러 차례 했다. 그럼에도 관철안되는 이유는 환노위 내부의 복잡한 사정 때문이다. 잘아시다시피 비정규직법 둘러싸고 지난 임시국회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고 추미애 위원장에 대해 사퇴권고결의안, 윤리위 제소가 계류된 상태라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청문회를 할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였지만 결국 지금 한나라당에서 또다른 시비를 제기하고 있어 시비가 또다른 시비를 불러오는 상황에서 거기에 빠지면 청문회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추위원장께서 어려운 결단을 했다. 일단 청문회부터 하고 그 이후 그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 정리였다. 그렇게 될 것이다. 저희는 지금 현재 청문회법에 따르면 22일까지 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지만 그동안 국회운영 과정을 보면 법으로 정해진 시한 이외에도 양당이 합의하면 할 수 있다. 충분한 준비 필요하다면 양당간사 합의로 하루 이틀 더 연기할 수도 있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환노위에 일임해서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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