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관권개입이 노골화되고 있다!
18대 총선, 관권개입이 노골화되고 있다!
경찰, 경선여론조사 업체에 대해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 시도!
□ 사건 개요- 지난 2월 15-19일 중앙당 공심위는 공천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현역 국회의원 지역 100곳 이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함(한나라당도 여론조사 실시함)
- 3월 2일, 당 여론조사와 관련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의 이름이 거론된 여론조사가 시행되었다며 인천 계양구의 한 시민(한나라당 관계자로 추정)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함
- 경찰은 3월 27일 오전 10시 30분 경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여 설문지 등 관계 서류 일체를 압수해 감
- 3월 28일 업체관계자들은 경찰에 출두하여 약 9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음. 조사에서 경찰 측은 문제가 제기된 계양갑 지역 설문지는 물론 전국적 여론조사 시행 여부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물으면서 사건을 전국적 사안으로 확대하려는 시도
- 금일 오전 11시 조사업체에 대한 2차 압수수색 내용을 제보 받은 중앙당 깨끗한선대위는 전현희 법률지원 단장과 당직자 3명을 현장에 급파하였음
- 경찰은 금일 압수수색 영장도 소지하지 않은 채 강압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
□ 법률적 검토
- 본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임을 사전에 밝혔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08조 2항에서 금지한 ‘선거일 60일 이전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 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음
- 설문 목적, 설문지 내용, 실시 주체 등을 고려할 때 불법여론조사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
□ 통합민주당의 입장
- 이번 사건은 통합민주당의 선거운동을 위축시키는 한편 불법선거운동의 혐의를 씌워 선거 판세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전형적인 관권선거라 할 수 있음
- 첫째, 불법여론조사로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차례(27일)에 걸쳐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자료 일체를 수거해 가고도, 금일(29일)영장도 없이 압수수색을 강행하려 한 점,
- 둘째, 자료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업체 관계자들 수 명을 불러 9시간 동안 무리한 조사를 강행한 점,
- 셋째, 조사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단순 조사를 전국적 조사로 몰아가고자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이번 사건을 중앙당 주도의 조직적인 불법사전선거운동을 꿰맞추려 한다는 의구심이 제기됨.
□ 향후 대응방향- 이명박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발언 이후 돈 다발 선거 관 개입 의혹, 구리시 한나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구리시 행정망을 활용한 선거활동, 충주시장의 관권개입 의혹 등 관권을 동원한 선거개입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중앙당 상황실에 제보도 이어지고 있음
- 통합민주당은 한나라당 정권이 완벽히 지방권력을 장악한 상황에서 노골적인 관권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수차례 경고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3월 2일 접수된 사건을 선거 개시 일에 압수수색한 것은 돈 다발 선거로 궁지에 몰린 한나라당 정권이 국면 전환을 위해 공권력까지 동원해 관권선거를 획책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함
- 통합민주당은 깨끗한 선대위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권 관권선거 특별대책단’을 구성, 이번 사건을 포함하여 중앙당에 제보되거나 언론에 의해 제기된 관권선거 의혹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
2008년 3월 29일
통합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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