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중앙선대위 회의 모두발언

• • 작성일 2008-03-31 23:57:36 | 수정일 2008-03-31 23:57:36
  • 트랙백주소 인쇄

• 제5차 중앙선대위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3월 31일 오전 9시

  □ 장소 : 당사 6층 회의실

   

  
  ◎ 손학규 대표

   

  
  이제 오늘 선거가 9일 남았다. 열흘도 안 남았다. 지금 얼굴은 웃고 있지만 웃을 처지가 아니다. 절박한 처지다. 오늘 아침 신문 보니 서울에서 우리 우세지역이 2군데밖에 되지 않더라. 수도권 111개 지역에서 우세지역이 2~3곳 밖에 되지 않는다. 충격적이다. 그런데도 한당은 안정적인 의석을 줘야지 정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과반을 달라고 엄살을 피우고 있는데 현재 180개 정도가 한당에 가는 것으로 되어있다. 정말 이렇게 되면 대단히 큰일이다. 한당이 정말 180석을 얻는다. 우리가 111석 중 20~30석도 못 얻는다. 전체적으로 50~60석이라고 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심각하게 생각해야한다. 우리당이 총선에 패한다는 문제가 아니다. 한당이 180석 통합민주당이 50석이라면 한당은 180석에서 우리당을 빼고도 나머지 50~60석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판도를 만들 것이다. 그러면 총선을 앞두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데 총선 후에 그렇게 되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나. 무소불위가 될 것이다. 어떤 식으로 개헌할지, 어떤 식으로 장기집권 획책할지. 지금까지는 독선과 독주를 말했는데 이제는 이명박 독재를 염려할 때가 된 것 같다. 보십시오. 강재섭 대표는 TK가 10년간 핍박받았다. 최대주주는 TK라고 노골적으로 지역주의 조장하고 있다. 분열되고 권력투쟁 심해지니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다. 그러니 지지세 결집이 더 노골적으로 되고 있고, 그 결집에 불을 붙이는 것이 지역주의다.

   

  
  남북관계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다. 과거정부와 차별화 시도하겠다. 북한에 일방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최근 발언들 보면 그냥 우연 아니라고 본다. 북한이 물론 경협요원 철수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잘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이 북핵이 없어진 뒤에 개성공단 확대하겠다. 한반도 비핵화는 기존 정신이다. 그러나 먼저 핵을 없애야 그 뒤에 공단 확대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북한 자극하는 것이다. 북한 선제공격하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총선 앞두고 지지세 결집을 위한 의도된 신북풍 조성dl 아닌지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야당을 말살한다.

   

  
  한반도 대운하 비밀리에 추진하는 것만이 아니라 반대하는 교수들 사찰한다. 다른 얘기지만 등록금 반대 학생들 특별체포조를 만들었다. 우리가 5,6공 때 사나, 자유당 때 사나. 의도적인 신북풍, 지역주의 들이 이번 총선에 의도하지 않은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정도면 독주, 독선이 아니라 이명박 신독재를 조성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말 야당이 살아야한다. 이 나라의 건강한 양당정치위해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결연한 자세로 나가야한다. 야당이 없다고 생각해보라. 소금 없는 음식과 같다. 민주주의의 위기다. 국민들에게 야당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우리자신은 야당이 살아야 이 땅의 민주주의가 산다는 각오로 남은 선거에 임해야한다.

   

  
  대운하도 그렇다. 어제 총선거를 앞두고 대운하 저지 결의를 다졌지만 정부여당이 국민 속이는 것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국민 뜻 묻겠다며 비밀리에 추진단 운영했다. 추진단을 만들지 없다고 발뺌하다 사업단의 존재를 시인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사업으로 유우익 비서실장이 교수 시절 사업 검토를 하고 곽승준 교수가... 대통령과 비서실장, 곽승준이 콘트롤 타워를 만들어 지휘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행정2부시장이었던 장석효씨가 운영하는 대운하연구회에서 추진단에 구체적 내용을 제공해왔다. 이것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표 내세워 안할 수 있다고 하고 이인자라는 사람 국민 뜻 묻겠다고 속임수 쓰고 있다. 이제 한당에 엄중하게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한당 후보들 대운하에 대한 입장 개별적으로 밝혀라. 원희룡 의원 한당에서 30% 반대한다고 했는데 한사람 한사람 떳떳이 밝히라. 각 지역에서 상대방 후보에게 대운하 공식 입장 밝히라고 하라. 한당에 요구한다. 대운하 한사람 한사람 밝혀라. 속으로 반대하면서 겉으로 반대하지 못한다. 이런 떳떳하지 못한 자세에서 벗어나야한다. 정부 여당 국민 속인 것부터 사과해야한다.

   

  
  이것이 바로 독선과 독주만이 아니라 독재의 전형적 양태가 되는 것이다. 당연지정제도 반대가 심하니 슬그머니 집어넣었다. 총선 끝나면 곧바로 꺼내 부자병원, 가난뱅이 병원 가르는 일이 생기지 않겠나. 아프면 어느 병원이든 다갈 수 있는데 당연지정제 폐지되면 특정 보험만 받는 병원 생기고 일반인 못가는 병원 생길 것이다. 미국 민주당의 오바마도 한국 건보 제도를 미국이 받아들여야한다고 하는데 우리 거꾸로 가면 안 된다. 특권층 위한 당한 정부가 의회까지 점거하면 서민은 완전히 죽는다. 서민과 중산층 위한 야당이 꼭 필요하다.

   

   

   

  ◎ 영상물 상영(유아납치미수사건 관련)

   

  
  ◎ 손학규 대표

   

  
  지금 동영상 보면서 납치 폭행도 문제지만 이런 일이 만연하고 경찰이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경찰이 이런 것 제대로 수사 않고 자꾸 정치경찰이 되는 것 아닌지 큰일이다. 검찰, 경찰이 특정 지역사람들로 되고 그러다 보니 하부선에서도 위의 정치적 분위기 이런 대만 자꾸 신경 쓰고 정작 신경써야할 국민의 생활은 소홀이 하는 것이 그대로 보인다. 제가 요즘 상가를 다니고 재래시장 다니면 장사 잘 되세요 물으면 장사도 안되지만 도둑 때문에 안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치안부재다. 등록금 반대시위학생에게 특별체포조 만든다는 것 우연이 아니다. 법과 질서라는 명목하에 정치적 제압하겠다는 것이다. 반대교수 성향분석 우연 아니다. 전부다 연관 된 것이다. 정말 우리가 이나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도 야당 살려야한다. 국민들에게 정말 호소한다. 야당 살려주십시오. 일당독재로 가면 이런 민생치안부재 나온다. 건보 당연지정제 철폐해서 특권경제 나간다. 이명박 독재 막아야한다. 소금 역할을 할 야당 살려달라.

   

   

   

  ◎ 김효석 원내대표

   

  
  제가 오늘 지역유세를 뒤로 하고 서울 올라온 것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 끌고가는 것을 그냥 놔두기에는 엄중한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해서 경제이슈 몇가지 말하겠따. 지금 국민들 불안하다. 물가 천정부지 치솟고, 그런 가운데 한반도 대운하 밀어붙이고, 생필품 가격 직접 통제하고, 금융시장 개입하고 70년대 개발시대로 돌아겨라하는 것 같다. 25일 정부가 서민생활안정대책 발표했다. 말이 관리지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생필품 가격안정에 누가 반대하겠나. 문제는 방법이 틀렸다. 통제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일시적으로 눌러놓을 수는 있지만 오래갈 수 없다. 로베스피에르가 우유가 오르니 우유값을 묶었던 우화가 있다. 우유값을 묶었지만 결구 우유값이 폭등했다. 우유가 왜 폭등하나 보니 사료값이 올라 사료값을 묶었다. 사료값을 묶었지만 결국 사료값도 폭등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민란 수준까지 가는 대폭동으로 가고 로베스피에르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정부가 나서 가격을 통제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엉뚱하게 피해보는 서민이 생긴다. 농민이 그렇다. 지금 농산물이 반이다. 농산물 가격을 억제하면 비료값, 사료값 등 원가가 다 올라갔다. 이 가격을 묶겠다는데 어떻게 되겠다. 소비자 살리기 위해 농민 다 죽이겠다는 것인가. 영세자영업자 다 죽이겠다는 것인가. 일반공산품은 몇 개 되지 않는다.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은 원가 낮춰주는 일이다. 기름값 내리는 역할 해야한다. 정유사 불공정 담합이라고 모두 문제제기하고 있다. 우리는 유류세 10% 추가 인하 법안 내놓을 것이다. 이런 것 통해 원가 낮춰줘야지. 이렇게 물가 올라가면 실질적 소득이 유지되도록 도와줘야한다. 우리당 앞장 서서 만들어가겠다. 접근이 잘못되어있다. 70년대 패러다임으로 하려한다.

   

  
  두 번째로, 공정거래위 가서 이대통령 금산분리, 상호출자 완화, M&A 규제완하한 다고 하고 기업편을 위해 일하라고 했다. 공정위가 뭐하는 곳인가. 이명박 정부 대기업 횡포, 담합, 횡령, 불투명한 회계, 주가조작 한번도 문제제기 하지 않았다.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그래놓고 출자총액 폐지한다. 왜 이제도 만들었나. 순환출자 때문이다. 이것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먼저 필요하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서 금산분리 문제도 그렇고, 상호지급보증문제도 그렇고 재벌 편들기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놔둬서는 안된다. 특히 식량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쌀가격, 밀가격 배로 폭등하고 있다. 대운하 특별법 하지말고 여기들어갈 30~40조의 일부를 농업을 살리는데 써야한다. 대운하 자체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데 돈을 써서 농업 사리고 일자리 만들어야한다.

   

• • 전라닷컴
• • 
• •